기획재정부는 ‘중장기 기후변화·에너지 정책방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단기간 내 시행이 아닌 앞으로 20~30년 동안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정책들이다.

이 보고서가 눈길을 끄는 것은 미래 에너지시스템의 그림에 대해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그리드는 지금도 로드맵에 따라 사업이 진행 중이다. 보고서에서는 이를 국가 단위의 시스템으로 만들기로 했다.

스마트그리드 핵심기술을 국가 중점과학기술로 지정하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와 스마트 가전제품, 스마트홈 등 산업생태계를 조성키로 했다.

전기요금 체계를 시간·공간·수요자별 특징을 감안해 차등화 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실시간요금제’를 통해 시간대별로 요금을 매기고 ‘지역별요금제’를 적용해 지역별로 망 사용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에너지 관련 세금에 온실가스 배출요인을 반영하고 에너지 효율에 따라 세율을 차등화해 고효율제품을 늘리겠다는 방침은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실질적으로 생활 속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세제를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얘기는 예전에도 나왔지만 과연 실현가능할 것인가에 의문이 있었다. 그만큼 파급력이 대단하기 때문이다. 

남북통일에 대비해 북한과의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통일이 되면 남·북·러 가스관과 송전망이 연결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북한의 부존자원을 활용할 수 있고 발전소 건설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미래 에너지체제에 대한 언급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중 얼마나 실현될 것인가는 예단하기 힘들다. 하지만 우리가 나가야 할 에너지시스템을 정리함으로써 그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민감한 사안에 대해 정부의 방침을 미리 알려줌으로써 관련업계가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점 역시 나름대로의 의미를 갖는다. 보고서가 언급한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실행될 지 관심을 가져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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