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개발률 개념을 국가에서 명확히 정립하고 기재부가 시행하는 자원공기업 경영평가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10일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30회 에너지포럼에서 ‘자원개발 전쟁, 한국은 제대로 가고 있나?’를 주제로 연사한 온기운 숭실대학교 교수는 “감사원에서 문제로 제기한 자주개발률 개념을 국가 차원에서 재정립하고 필요할 경우 보완지표 성격의 개념을 도입해야한다”며 아울러 “기획재정부 공기업 경영평가에서는 감사원 결과에서 적발 사항이 있으면 무조건 나쁜 등급을 부여하는 것도 재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온교수는 “직접도입, 스왑, 지분수익을 활용한 물량매입 등 확보한 자원을 국내로 도입하는 방식은 다양하므로 단순히 국내도입을 요구하기보다는 시장상황에 따라 유리한 방법을 통해 신축적인 자원개발사업을 장려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온 교수에 따르면 올해 4월 한국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공기업들이 국내도입을 고려하지 않은 채 형식적인 자주개발률 제고 위주로 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해 국내 도입실적이 전무하다고 지적했으나, 이는 단기실적을 중시한 근시안적인 평가이며 자원개발투자 리스크가 높고 자본회임기간이 길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온 교수는 “비합리적인 감사결과가 언론에 대서특필되면서 사기 저하, 리스크 회피 성향, 몸 사리기 등으로 투자를 축소하거나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자원공기업들이 늘고 있다”며 “해외 자원개발은 막대한 시간과 자본이 투자되고 각국의 자원확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자원의 국내 도입을 주장할 경우 협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중장기적 관점과 비정치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 30회 에너지포럼에는 강태환 삼탄 부회장, 정우진 에너지경제연구원 자원개발전략연구실장, 신완선 성균관대학교 교수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비합리적인 감사결과로 자원공기업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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