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두사미식 자원외교는 안된다
용두사미식 자원외교는 안된다
  • 한국에너지
  • 승인 2012.09.16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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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러시아와 그린란드, 카자흐스탄을 방문하고 자원외교를 펼쳤다. 새로운 자원의 보고인 그린란드와는 자원협력 확대를 위한 4건의 MOU를 체결했다. 미지의 땅인 그린란드 자원개발의 토대를 만들었다는 평가다. 카자흐스탄과는 플랜트, 자원, 원전 등 에너지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키로 했다.

이러한 자원외교는 우리의 자원개발의 폭을 넓히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고무적인 일이다. 사실 해외자원개발은 일개 기업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도 보다 적극적인 자원외교가 전개돼야 한다.

그러나 이런 좋은 의미를 가진 자원외교가 용두사미로 끝나서는 안된다. 국가 정상간 자원외교의 결과물인 MOU가 서로 잘해보자는 의사타진의 수준이라고는 하지만 나중에 실질적인 성과 하나 없이 끝나는 일이 비일비재 했다.

이런 결과는 실질적 자원외교의 성과에 신경 쓰기보다는 자원외교 자체를 홍보하는 데 열을 올렸기 때문이다.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불구하고 마치 거의 다 이뤄진 것처럼 포장해서 발표하고 나중에 가서는 모르겠다는 식이었다. 이렇다 보니 자원외교는 매년 국정감사의 도마 위에 올라 신랄한 비판을 받았다.

자원외교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는 또다른 이유는 정부가 후속작업을 치밀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 자체가 자원외교의 성과를 예단하고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추진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제 때 적극적으로 실무차원에서 접촉하지 못해 성과를 내지 못한 경우도 있다. 두 경우 모두 어찌됐든 정부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이다.

세계는 지금 보이지 않은 ‘자원전쟁’을 벌이고 있다. 자원을 가진 나라들은 자원을 무기화 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중국과 같은 나라는 거금을 뿌리면서 전세계의 자원을 마구 사들이고 있다. 이런 치열한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안일한 자원외교 전략을 가지고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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