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노동조합(위원장 신익수)이 발주한 ‘가스산업구조개편 관련 대안연구용역’이 오는 7월말 경에는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가스공사 노조는 지난 3월 가스산업구조개편 관련 대안연구용역을 교수노조 내에 있는 공공부문 교수연구회에서 발주했다며 오는 7월말 경 최종보고서가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부문 교수연구회는 가스와 전력산업에 대한 연구, 재생가능에너지 등 에너지전반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대안을 준비한다는 장기 목표아래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학회 성격의 연구회로써 전력산업구조개편과 관련해 전력노조와 발전노조의 용역을 수행한 바 있다.
이번 대안연구용역에서는 정부의 가스산업구조개편 정책 검토 및 비판, 에너지 시장의 흐름 분석, 경쟁도입의 유효성과 제약성 분석, 바람직한 가스산업 정책 및 산업구조 제안, 각종 법령과 규제제도의 정비에 관한 제안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외 및 국내 에너지의 수급현황 및 전망 등 동향분석, 천연가스 산업의 특성 및 타 에너지와의 관계분석, PNG사업의 전망 및 영향 검토, 직도입이 수급안정 등에 미치는 영향, 가스산업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산업 요금정책 등이 분석된다.
이와 함께 에너지 자주권에 대한 정책 제언, 가스산업의 공공성 확장과 발전을 위한 가스산업 정책 및 구조, 가스공사의 소유구조와 지배구조에 대한 대안, 정부의 구조개편 정책방향에 대한 대응방안 등도 다뤄진다.
노조관계자는 “이번 용역은 노조의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보다는 가스산업을 둘러싼 정부산업정책의 문제점과 국내외 에너지산업의 환경 등 기존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한 가스산업의 발전적 전망에 대한 대안마련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남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