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적인 경기불황에 따라 우리나라의 실물경기도 바닥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에너지업계 역시 경기불황의 여파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업스트림에서 다운스트림에 이르기까지 어렵지 않은 기업이 없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전언이다.
에너지업계의 가장 큰 문제는 경기불황으로 인한 손해를 요금인상으로 해소하지 못하고 자체 흡수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계속해서 적자폭이 늘어난다며 요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한국전력은 급기야 전력거래소를 상대로 4조400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한전은 전력거래소가 전력거래가격 결정에 필요한 발전비용을 심의, 의결하는 비용평가위원회가 편향적인 업무처리를 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적정한 전력거래대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감액 지급한다는 계획이어서 여파가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지역난방사도 요금문제로 어려움이 크다. 지역난방공사와 GS파워를 제외한 대부분의 중소 지역난방사들은 연료비연동제에 의거 미인상분까지 포함할 경우 10%의 요금인상은 돼어야 생존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는 전기요금이나 지역난방요금이나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요금인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실제로 9월 정기 요금조정에서 동결이나 소폭 인상에 그칠것이라는 소식이다.
결국 정당한 사유의 요금인상까지 정부가 통제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에너지업계만 경기하락으로 인한 고통이 배가되고 있다.
에너지는 의식주와 마찬가지로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제다. 정당한 요금인상이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의 조건이라는 점에서 정부는 에너지요금의 불합리한 통제를 그만하고 합리적인 요금제의 도입과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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