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부로 전기요금이 4.9% 인상됐다.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4.9%라는 인상률이 결정됐다. 인상률이 결정되는 과정을 보면 유치하다는 생각도 든다. 한전은 6월 13.1%의 전기요금인상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난달에는 10.7%를 요구했으나 이 역시 전기위원회에서 부결됐다. 그러자 이번에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인 5%의 턱 밑인 4.9%를 요구했고 정부는 즉시 이를 수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한전으로서는 일단 전기요금 인상이 절실한 상황에서 정부 가이드라인인 5%에 최대 근접하는 인상률을 요청한 것이다.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다는 것을 외부에 알리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4.9% 인상으로는 부족하니 연말에 가서 추가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연말 대선 정국에서 과연 추가 인상이 가능할 것인가는 차치하고라도 이러한 접근은 전기요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정부 입장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이번까지 연이어 세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올리는 상황이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이다. 전기요금으로 인해 한전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졌다고 해도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 국민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러한 접근 방식은 문제 해결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 싶다. 전기요금이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시간을 끄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는 생각이다.

특히 전기요금은 단순히 한전의 재정과 연관돼 있는 것만은 아니다. 가깝게는 에너지절약 문제와 전기수요만 유독 늘어나는 왜곡된 에너지소비 패턴, 그리고 실질적인 전력거래, 크게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전력수급의 근본적인 해결과도 이어져 있다.
물론 한전 자체의 구조조정도 병행돼야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책의 필요성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면 이를 반드시 실현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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