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에너지시민연대 주최로 열린 ‘바람직한 전기요금 체계’ 토론회에서는 참석자들이 예측가능한 전기요금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예측가능한 전기요금 체계는 한 마디로 말해 전력수급과 에너지효율을 감안한 요금 체계를 말한다.
석광훈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이 말했듯이 단순히 산업과 가정부문의 형평성 논쟁보다는 부문별 효율개선과 국내 전력수급 상황에 맞는 요금제도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같은 얘기가 오랜 전부터 계속돼 오기만 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지구상에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존재하고 있는 용도별 요금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논의는 10년 전부터 있었다. 전압별 요금으로 전환해 양질의 전기는 비싼 요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말 뿐이었고 전기를 ‘누가 쓰느냐’에 따라 가격이 다른 이상한 요금체계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
더 들어가 산업용 전기요금 문제도 그렇다. 교차보조를 통해 그동안 혜택을 봤던 산업용 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정부와 산업용 요금 인상이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협박하는 산업계의 지루한 줄다리기만 계속되고 있다. 전기요금 체계를 바꾸지 않고는 이러한 모습이 계속 될 수밖에 없다.

원가를 요금에 반영하겠다는 연료비 연동제 역시 언제 그랬느냐는 듯 소리소문 없이 말 자체가 사라졌다. 전기에 공공적 성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전기를 상품으로 본다면 시장논리에 맞게 바꾸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하루빨리 원가를 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전압별 요금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전압별 요금체계로의 전환이 쉬운 문제는 아니다. 고려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 그래도 반드시 그 방향으로 가야한다. 전기요금 개편 없이 선진 전력산업은 요원하다. 이제는 더 이상 책상머리에서 논의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요금체계 개편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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