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시행중인 에너지세제 개편방안에 따라 2006년 7월까지 경유 값을 휘발유 값의 75% 수준으로 올린 뒤 다시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2007년 이후에는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값의 80% 수준으로 오를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4일 내년부터 경유 승용차가 도입돼 경유 소비량이 늘어나면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경유승용차 국내 시판에 앞서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상대가격 조정 계획을 재검토키로 하고 이를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진행중인 용역은 오는 6월쯤 나올 예정으로 정부는 용역결과를 놓고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구체적인 인상 시기와 인상 비율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현재 경유 값은 정부의 에너지세제 개편계획에 따라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7월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가 5∼6%씩 단계적으로 인상돼 2006년 7월에는 휘발유값 대비 경유값 비율이 75%까지 높이기로 하고 시행 중이다. 현재 경유 값은 휘발유 값의 63% 수준으로 이번에 마련되는 가격 재조정 방안은 2007년 이후 추가로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5월 경제장관간담회에서 경유 승용차 도입을 결정하면서 대기오염 억제를 위해 경유 가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물류업계 등의 반발에 부닥쳐 논의 자체를 연기한 바 있다.
현재 OECD국가들의 경유 값은 평균 휘발유 가격 대비 80% 수준이어서 경유 값은 당초 계획보다 추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경유값 인상에 대해 운송·물류업계가 여전히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반면 환경부와 환경단체 등은 휘발유 값의 85% 수준까지 대폭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경유 값 인상폭을 둘러싼 논란은 상당기간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민·관 협의체인 경유차 환경위원회는 지난해 휘발유, 경유, LPG의 상대가격을 100대 85대 50으로 조정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경유차 시판을 허용키로 합의한 바 있다.

<조남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