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원전수거물관리시설 후보부지를 연말까지 선정키로 했다.
또 후보부지에는 사용후연료 재처리시설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장이 들어서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지의 신규유치 공모에 관해 공고했다.
정부는 5월까지 주민 유치청원을 받은 후 9월 15일까지 주민의견 수렴 및 예비신청을 진행하고 11월까지 주민투표 및 본신청을 받은 후 심사를 거쳐 연말까지 후보부지를 확정키로 했다.
정부는 부지조사과정에서부터 운영단계까지 지역주민들의 직접참여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국민 일반의 관심과 이해를 위해 ‘원전수거물 안전성 검증단’을 구성, 운영키로 했다.
또 에너지정책 추진과정에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에너지정책 민관합동포럼’을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안전성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후보부지에 사용후연료 재처리시설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장은 제외된다는 점을 확실히 명시했다.
정부는 신규공고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지원단’을 구성해 2월부터 지역순회섧명회를 개최하는 등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신규 유치지역을 발굴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4일 예정된 부안대책위가 주도하는 주민투표와 관련 어느 일방 당사자에 의해 실시되는 주민투표는 투표결과의 법적 효력이나 구속력을 인정할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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