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시장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로”
서울시가 ‘에너지절약·신재생에너지 보급’을 골자로 하는 ‘원전하나줄이기 종합대책’을 지난 26일 내놨다.
‘원전 하나 줄이기’란 에너지 수요 절감과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통해 원전 1기분의 전력생산량을 대체하겠다는 상징적인 구호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줄곧 강한 의지를 피력해왔고 지난 2월 일본 순방과 시민·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구체화한 ‘탈원전’ 밑그림인 셈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탈원전 움직임에 서울시도 시민 공감대와 참여를 통해 에너지 자급률을 높여 원전에 대한 높은 의존도에서 벗어나자는 것이다.
서울시는 시민단체·종교계·교육계 등 각계 저명인사 17명이 참여하는 ‘원전하나줄이기 시민위원회’의 주도로 지난 4개월간 시민의견을 수렴해 6개 분야 78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재 2.8%에 그치는 전력 자급률을 2014년 8%, 2020년 2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생산량도 에너지 소비량의 1.5%에 불과하다.
‘원전하나줄이기 종합대책’의 10대 핵심 사업은 ▲햇빛도시 건설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 ▲건물 에너지효율 향상 ▲LED를 통한 스마트조명도시 구현 ▲도시계획 심의 강화 ▲신축건물 에너지총량제 ▲수송체계의 친환경 고효율화 ▲녹색일자리 4만개 창출 ▲에너지절약 시민 실천문화 형성 ▲녹색에너지재단 등 설치·운영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2014년까지 에너지 200만 TOE를 절감해 원전 1기 수요를 대체하는 것이 목표다.
종합대책 추진에는 2014년까지 3조 2444억원(시비 6366억·국비 2321억·민자유치 2조 3757억원)이 투자된다.
서울시는 2014년부터 매년 2조 800억원에 해당하는 원유수입 대체 효과와 4만개의 에너지 분야 일자리 창출, 여의도 면적 1629배의 산림 조성과 맞먹는 733만톤의 온실가스 저감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서울 전체를 태양광발전소로 - 서울시는 서울 전체 주요 건물 옥상과 지붕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햇빛도시'를 건설하기로 했다. 1자치구 1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등을 통해 중앙집중식 전력 공급이 불러올 수 있는 전력대란에 대비하고 서울의 전력 자급 능력을 키운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4년까지 공공청사·학교·주택·업무용 건물 등 1만여 공공·민간 건물의 옥상과 지붕에 총 290MW 규모의 ‘햇빛발전소’를 세운다. 햇빛발전소의 경우 민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 기후변화기금을 활용, 설치비의 30% 범위 내에서 연리 2.5%로 장기융자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 모든 건물과 주택 옥상을 조사해 태양광발전 설치 가능여부와 발전용량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서울 햇빛 지도’도 올 연말까지 제작해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또한 지역공동체나 협동조합이 발전사, 공익법인 등과 함께 공공시설 26개소에 ‘나눔발전소’ 30MW를 설치한다. 나눔발전소의 경우 주로 상하수도 시설의 유휴부지나 공용주차장에 설치하고 운영수익금은 에너지복지에 이용한다. 서울시는 시내 13개 민간 발전사업자가 구의 취수장 등 시 소유 공간을 임대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사용임대료를 1/5로 대폭 인하할 계획이다.
30kW 이하 소규모 발전사업자에게는 운영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는 ‘서울형 발전차액지원’ 방안도 도입할 예정이다.
주민 참여로 신재생에너지를 자체 생산, 외부로부터 받는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에너지 자립 마을’은 동작구 성대골, 마포구 성미산마을 등 2014년까지 자치구별로 1개소 이상씩 25개소를 조성한다.
▲ 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자립 - 대규모 비상 정전에도 도시기반시설이 마비 없이 운영되도록 자체 상시 전력 공급이 가능한 연료전지 발전소가 131개소 건립된다. 또 작은 낙차에서도 발전 가능한 ‘소수력 발전소’를 5개소에 세워 주요시설의 에너지 자립을 꾀한다.
연료전지 발전소는 2014년까지 지하철 차량기지, 상하수도 시설, 상암·마곡지구, 병원·호텔·학교 등 131개소에 230MW를 설치해, 비상시 도시기반시설 유지기능 및 건물에너지 자립 기반 확보 등 분산형 전력시스템으로 활용한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RPS) 13개 이행기관의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2m 이내 작은 낙차에서도 전기를 생산하는 소수력 발전소는 2014년까지 탄천, 중랑천 등 한강지천과 상하수도 시설 5개소에 세우고, 약 1MW의 수력 발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현재 소수력발전 가능지역과 시설을 조사 중이며 ‘저낙차 발전시설’ 기술을 서울형 녹색기술 육성자금으로 올 연말까지 개발할 예정이다.
▲ 에너지 다소비건물, 절감량 따라 재산세 감면 - 에너지 다소비 건물을 대상으로 에너지지 효율을 높이는 개선사업(BRP)도 추진된다.
서울시는 에너지다소비 건물, 중대형건물, 단독주택, 업무용건물, 공공임대주택, 시립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 1만 2200여 개소에 3년간 건물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을 진행한다. 이 사업은 시가 건물 에너지진단을 하면 건물주나 에스코 사업자가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다시 시로부터 우수건물 인증을 받는 형태로 시행된다.
서울시 기후변화기금에서 사업비의 80%까지 연 2.5% 저리융자로 지원하고, 저소득층의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장기(8년) 저리 무담보로 융자지원한다.
첫 단계로 에너지 진단 의무대상을 현재 2000TOE 이상(총면적 7만 8000㎡ 이상)에서 내년부터 1000TOE 이상 건물로 확대한다. 또 의무대상이 아닌 가정과 500TOE 미만(총면적 1만 9500㎡ 미만) 소규모 건물은 '찾아가는 에너지 진단 컨설팅 서비스'를 올해 1만 가구에서 2014년 5만 가구까지 확대한다.
효율 개선이 완료된 건물엔 친환경건축물 인증비용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률에 따라 재산세 최대 1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LED로 ‘스마트 조명도시’ - 공공청사 및 도로시설, 지하철역사, 지하상가, 대형업무시설,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781만 5천여 개에 달하는 실내조명이 2014년까지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 조명으로 교체한다. 이에 따라 지하철역사, 지하상가, 공동주택․대형업무시설 지하주차장은 100% LED조명으로 바뀐다.
교체비용은 LED보급협회가 '선 투자 후 비용회수' 방법으로 전액 투자해 건물주들의 부담을 없앴다. LED보급협회, LG전자와 MOU를 맺고 5년 품질보증 뿐만 아니라 40%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도 갖췄다.
아울러 2017년까지 서울시내 132만개의 가로등·보안등 등 옥외조명을 일괄 점등·소등은 물론 조도까지 제어 가능한 '옥외조명 일괄제어 시스템'을 구축해 옥외조명의 효율적인 관리에 나선다.
▲ ‘에너지 저소비형 컴팩트시티’ 조성 - 도시공간을 '에너지저소비형 컴팩트시티'로 재편하기 위해 건물에만 적용하던 '에너지(온실가스) 총량제'를 도시개발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계획, 기반시설계획, 정비사업계획 등) 수립 시에도 적용하도록 하고,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비율도 강화한다.
이와 관련 모든 도시개발 사업이 에너지 관점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도시계획·건축 등 각종 위원회에 에너지 전문가를 위원으로 추가 위촉한다.
도시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의 '에너지(온실가스) 총량제' 도입은 2014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며, 개발사업 단위별 적정 주거면적, 개발밀도를 산정해 정하게 된다.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비율은 2012년 6%에서 2014년 10% 이상까지 강화하고, 그 이상을 설치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 신축건물에 에너지총량제 적용 - 2014년부터 중·소형, 대형건물 등 개별단위 신축건물도 설계단계부터 대폭 강화된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 설계기준'을 적용해 서울시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58%를 차지하는 가정·상업 부문의 에너지를 절감할 계획이다.
현재 총면적 1만㎡ 이상 공동주택, 업무용, 공공건물 등 대형건물에 의무화되어 있는 '에너지소비총량제'는 그 대상을 대형마트, 숙박시설, 종합병원 등으로 확대하고, 단위면적당 연간 에너지소비량 기준(목표값)을 강화한다.
연면적 1만㎡ 미만의 중･소형건물에 대해 적용되는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도 대폭 상향 조정된다. 기존 규정에 없던 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 50% 이상 벽면율 확보를 새로 추가하고 단열기준은 강화하는 방식이다.
또 총면적 1만㎡ 이상 대형건축물은 내년부터 부동산 거래시 ‘에너지평가서’를 의무 첨부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률이 20% 초과하면 3% 이내, 조명전력 20% 이상 LED 적용시 2% 이내로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도 마련한다.
▲ '녹색기업 창업펀드 400억' 조성 - 서울시는 2014년까지 '녹색기업 창업펀드 400억원'을 조성해 에너지 분야 청년창업 171개소를 지원하고, 태양광 모듈 청소, 폐식용유 수거 등 에너지 분야의 사회적 기업 10개소를 발굴･육성할 계획이다.
또, 신재생에너지사업, 건물에너지 효율화(BRP), LED 보급 등에 대한 투자 확대에 따라 창출되는 새로운 일자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매년 전문 인력 100명, 현장중심인력 1000명 이상을 양성하는 등 2014년까지 에너지 분야에서 총 4만 개의 녹색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기존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에너지경영 컨설팅, 자금 융자, R&D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녹색에너지 일자리 엑스포를 매년 개최한다.
▲ 서울 녹색에너지재단 설립 - '서울 녹색에너지재단(가칭)'을 올해 설립하고, '원전하나줄이기 정보센터', '기후에너지연구센터'도 설치･운영한다.
'서울 녹색에너지재단'은 에너지 절약 시민생활 문화 조성, 에너지 진단과 효율화,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등을 지원한다. 운영기금은 기부금과 태양광 설치부지 임대료 등으로 매년 100억원 이상 조성할 계획이다.
'원전하나줄이기 종합정보센터'는 에너지 절약 컨설팅,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종합대책 추진 관련한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홈페이지와 직통 상담전용전화를 통해 에너지낭비 신고사례 접수, 에너지 절약･생산 관련 아이디어를 수집한다.
'기후에너지 연구센터'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설치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건물에너지 효율화, LED 보급 확대 방안은 물론 햇빛지도 제작, 온실가스 총량제, 건물에너지 소비 표준모델 연구를 진행한다.
▲ 그린리더·에너지 수호천사단 양성 - 시민 주도의 지속적인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해 '그린리더'와 '에너지 수호천사단'을 양성․운영해 지역과 학교, 가정에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린리더는 2012년 1250명, 2014년까지 5000명 양성하고,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을 그린리더로 양성하는 '에너지 수호천사단'은 2012년 3000명(30개교), 2014년까지 1만명(100개교)을 양성한다.
또, 청소년 대상 교육･체험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과과정에 에너지 절약 등 친환경생활 과정을 편성, 에너지 절약 챔피언 콘테스트도 추진한다.
업종･협회･기업단위･단체별 자율 실천운동 확산을 위해선 에너지를 아끼는 '착한 가게'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홍보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 카 셰어링 연내 도입 - 고유가 시대 교통 분야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가 필요할 때마다 시간제로 공동 이용하는 '카 셰어링'사업을 올해 중 시행한다.
'카 셰어링' 사업은 올해 500대 차량을 운영해 2만 5천 명의 회원을 확보할 계획이며, 제도 정착을 통해 2014년까지 차량을 3천 대로 늘리고 15만 명의 회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9%에 머무르고 있는 '대형건물 승용차요일제' 가입률도 2014년까지 50%(6,900개소)까지 높인다. 또, 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시설물(기업)에 대해 매기는 '교통유발부담금'을 350원에서 1000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