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왜 재검토를 선택했나
정부는 이번 재검토 배경과 관련 해당지역주민들의 이해와 동의 없이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을 주된 이유로 들었다.
사실 이같은 이유는 해결의 끝이 보이지 않은 부안사태의 해결 실마리를 구하고 사태의 원인에 대해 정부의 실책을 인정함으로써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한다는 차원으로 이해될 수 있다.
관심은 과연 정부가 단순하게 부안지역 주민들의 원성을 잠재우기 위해 이같은 선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이다.
사실 이 문제와 관련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상당히 복합적인 면이 깔려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그 전략적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할 수 있어 보인다.
하나는 정부가 부안에서 발을 빼기 위한 수순이라는 시각이다. 이같은 소리는 지난 10월 정부와 부안대책위간의 대화의 장이 마련됐을 때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사실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지만 단지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쳐 국책사업을 포기할 수 없었던 정부로서는 대화의 장을 발을 뺄 수 있는 하나의 구실로 이용하려했다는 것이다.
물론 정부는 이러한 얘기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했지만 유달리 그 당시 청와대에서조차 ‘분위기에 밀려 국책사업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점을 새삼스레 강조하기도 했다.
모처럼 마련된 대화의 자리에서 마저 해결을 볼 수 없다면 이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논리를 마련할 수 있었다는 해석이다.
다른 하나는 부안에만 목을 맬 수 없는 문제라면 더 늦기 전에 대비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부안 외에 다른 지역에도 문을 개방함으로써 만일 부안 주민투표 결과가 부결될 경우를 대비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측면에서 볼 때 부안의 찬성 분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는 효과도 노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너희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도 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져 줌으로써 찬성 목소리를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뒷받침하듯 지난 12일 부안에서는 주민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부안지역 찬성단체들의 연합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1천여명의 찬성집회 규모는 며칠 전 만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그림이었다.
결국 정부는 부안이 안될 경우를 미리 대비하는 동시에 부안을 압박할 수 있는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 새로운 해법 성공할 수 있을까
정부의 새로운 선택이 성공할 수 있을지 여부는 역시 두 가지에 달렸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부안 주민투표 결과이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지역에서의 유치신청이다.
부안 주민투표는 현재 정부와 부안주민대표간에 실시 시기를 놓고 협상이 진행 중이나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다.
부안대책위의 경우 정부의 이번 발표를 환영하면서도 정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이런 이유로 주민투표를 조기에 실시해 이 문제를 빨리 매듭지으려 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등 냉각기 거치고 또 정치적 사안인 총선이 있는 만큼 내년 6월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부안대책위는 이러한 정부 방침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만일 총선 전에 주민투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총선투표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비추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정부나 부안대책위 측이나 최근의 찬성 분위기를 다분히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주민투표가 가결되면 일단 부안이 후보지로 선정되는 것이고 부결되면 새로운 후보지를 모색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새로운 후보지 신청은 어느정도 기대할 수 있을까. 간단히 얘기하면 기대 반 우려 반으로 볼 수 있다.
지난번 유치공모 기간 중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곳도 있었다는 점에서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문제는 부안 주민투표가 부결되고 새롭게 신청하는 지역에서도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추진이 어려울 경우 원전수거물 문제는 풀기 어려운 상황에 내 몰릴 수도 있다는 점이다.
▲ 어떤 지역이 신규 신청할까
일단은 지난번 유치공모 기간 중 자천타천으로 거론됐던 지역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전북 고창과 전남 장흥 그리고 강원 삼척이 주목받고 있다. 이 지역이 당장 어떤 움직임이 있기 때문보다는 지난 유치공모 기간 중 여러 모로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고창과 장흥은 지난 7월 14일 부안이 산자부에 유치 신청을 할 때 같이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고창과 장흥은 지자체장의 유치신청이 아니라 해당지역의 유치위원회 이름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신청 시 주민들의 찬성 서명서를 첨부한 것은 지역주민들의 찬성 분위기가 어느 정도 형성됐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강원도 삼척 역시 마지막까지 유치신청을 두고 産苦를 거듭했으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실패해 신청을 포기했었다.
이런 점을 감안할 경우 이들 3개 지역이 여러모로 관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변국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