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문제가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되게 됐다.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위도 외에 다른 지역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유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은 사실상 백지화 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결정 배경과 관련, 위도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과정에서 부안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기 못해 지역주민들과 갈등을 초래했고 부지선정 역시 제대로 진행될 수 없었다고 그 이유를 들었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향후 유치신청 과정에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5가지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부안 외 타 지역이 앞으로 유치신청을 할 경우 우선 해당지역 주민들의 50% 이상의 찬성으로 산자부에 청원을 제출해야 한다.
이어 지자체장이 지방의회 의견을 듣는 등 적절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예비신청을 하고 정부는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지질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예비신청 후에는 해당 지자체가 합동 찬반토론을 거치고 주민투표를 실시해 가결될 경우 본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부안은 이미 지자체장이 유치신청을 한 상태이므로 주민투표가 실시돼 가결되면 타지역의 신청과 관계없이 후보지로 선정된다.
또 주민투표를 거쳐 복수의 지자체가 신청할 경우 심사에 의해 최종부지를 선정하되 복수지역 경합 시 부안에 우선적으로 배려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원사업과 관련, 정부지원금 3,000억원과 양성자가속기사업, 한수원 본사 이전 등 직접 지원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되 지역개발사업 등과 같은 간접 지원은 심사과정에서 부지선정위원회와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지원규모를 결정하기로 했다.<변국영 designtimesp=8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