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의 유류판매가격이 28일 연속 오르더니 15일 처음으로 리터당 평균 2100원을 넘어서 서민 경제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서구의 대이란 제재가 본격화되면서 국제유가가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정부는 내부적인 제도개선을 통해서 유가 낮추기에 주력하고 있는 모양세다.
신재윤 기획재정부 1차관은 기존 주유소를 알뜰주유소로 전환할 경우 인센티브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며 알뜰주유소를 통한 유가 인하를 꾀하고 있다. 여기에 늘상 얘기했듯이 에너지소비절약과 효율제고, 석유유통구조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첨언한다. 

그러나 현장에서 유가상승에 대해 고통을 받고 있는 제조업체와 국민들은 제도와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유가 하락보다는 유류세 인하, 정부 비축물량 공급 확대 등 바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를 원하고 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에 따르면 ‘국제유가 상승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답한 제조업체가 81.6%에 달한다. 채산성이 약화되고 원료가격 상승으로 인해 자금난이 가중되며 가격경쟁력 저하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제조업체들의 절반 이상이 유류세 인하를 통한 국내 유류 판매가격 하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정부로서도 고민이 클 것이다. 탄력세율을 적용해 유류세를 낮출 경우 부족한 세원을 어디서 구하느냐도 문제지만 오히려 소비만 늘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실제로 휘발유 가격이 2100원을 넘어섰지만 차량운행이 감소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알뜰주유소와 같은 새로운 정책도 급하게 내놓다보니 효과를 놓고 이견만 분분하다.
결국 유류세 인하가 이뤄지더라도 에너지절약과 연계해, 필요한 곳에 인하효과가 바로바로 반영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정책개발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시점이다. 물론 국민들도 에너지절약을 위해 다시한번 마음을 가다듬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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