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수거물 관리센터 수용 여부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에 대해 정부가 연내 실시 불가 방침을 밝히고 부안주민들이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함에 따라 원전수거물 관리센터 문제는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정부와 부안 주민대표는 지난 17일 간사 협의를 갖고 연내 주민투표 실시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이날 회의에서 부안 측 간사인 박진섭 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이 연내 실시를 요구한데 대해 정부 측 간사인 정익래 국무총리실 민정수석비서관은 연내 실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기사 7면>
정부는 연내 실시 불가와 관련 시기 및 절차와 방법상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주민투표법이 통과돼 주민투표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하고 자유로운 찬반의사 표시가 가능한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내년 4월말로 예정돼 있는 정밀지질조사 이전에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총선 등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도 연내 실시는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부안 주민대표 측은 “부안 주민들이 주민투표 실시를 수용했고 정부 역시 기본적으로 주민투표에 찬성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내 실시는 어렵다고 한 것은 주민들은 우롱하는 처사이다”고 비난했다.
특히 부안 주민대표 측은 연내 주민투표 실시로 현재 상황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한다는 배수진을 치고 있어 정부와의 의견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현재의 상황이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기본적으로 주민투표 실시에 대해 정부와 부안 주민대표간에 합의가 이뤄진 상황이므로 시기와 방법적인 면에서 협의가 이뤄진다면 쉽게 풀릴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고건 총리도 일단 대화가 이뤄지면 제반 문제를 유연하게 논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부안 주민대표들이 연내 주민투표 실시를 계속적으로 주장할 경우 정부 입장에서는 이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어 타결은 그리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변국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