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성 있는 정책 마련돼야
유연성 있는 정책 마련돼야
  • 한국에너지
  • 승인 2012.03.0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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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그리드와 LED가 차세대 신성장동력으로서 각광받으면서도 보급이 예상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관련 정책이 보급보다는 기술개발에 우선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제15차 녹색성장위원회 및 제6차 이행점검 결과 보고대회’에서 획기적이라 할 수 있는 보급정책이 마련된 것을 우선 환영하는 바이다.
정부가 내놓은 보급책은 우선 스마트그리드 분야에서 2016년까지 스마트계량기(AMI)를 전체의 50%까지 보급하고 전기차충전기를 15만대 설치하는 것은 물론 20만kWh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를 보급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지능형수요관리를 도입하고 수요관리 전문서비스 사업자 육성을 통해 120만kW의 전력수요를 감축한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LED 분야에서도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등에 LED등 고효율조명 설치 의무화하고 미래형 LED시스템조명 핵심기술개발을 추진하며 LED조명 모듈 국가표준을 도입하게 된다.
정부의 이같은 계획이 모두 실행될 경우 초기시장창출을 통한 스마트그리드의 LED산업이 크게 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이 확실하다.
다만 이같은 보급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제 추세를 정확히 파악해 수출성장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확한 제품개발 및 보급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우 시의적절한 제품의 개발과 보급을 이루지 못한 결과 수출은 커녕 우리나라가 세계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소비시장으로 전락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는 석유화학 제품을 제외하고는 이렇다할 에너지분야의 수출품목이 없는 상황이다.
스마트그리드 기기와 LED가 우리 시장을 토대로 해외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이번 보급정책은 유연성을 가미한 연속성있는 정책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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