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러한 흐름은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원자력 발전을 가동 중이거나 신규 원전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잠시 주춤 거리는 양상을 보였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기존 원전정책을 계획대로 계속하여 추진할 전망이다. 물론 독일 등 몇 개 국가에서는 원전정책을 전면 수정할 움직임을 보이거나 이미 탈원전을 천명한 국가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들마저도 입장을 다시 변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현실적으로 가까운 시일 내 원전을 대체할 경제성 있는 발전 방식을 모색하기 어렵고 CO2 감축에 가장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해 2023년까지 13기 1만7200㎿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총 전원에서 차지하는 원자력 발전(이하 원전)의 설비 비중을 41%, 발전 비중을 59%로 늘릴 것을 계획하고 있다.
후쿠시마 사태 이후 원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대되어 사업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지만 최근의 전력수요 증가세를 고려할 때 원전의 신규 건설 확대는 불가피한 실정이다. 특히 최근의 정전 사태나 전력공급 부족 우려는 이러한 계획을 더 공고하게 뒷받침해 주고 있다.
원자력 발전에 대한 여론 악화와 함께 신규 원전 건설비 부담으로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 사업의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의 투자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원전계획에 따르면 2022년까지 92조원(연평균 7.1조원)의 대규모 투자비가 소요되며 총 77조원(연평균 5.9조원) 규모의 부족자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수원은 2020년 이후에는 투자비는 물론이고 경상자금도 일부 차입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원자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대규모 투자비 조달은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이 해결해야 할 핵심 당면 과제다. 특히 투자재원 조달 문제는 현재의 전력산업 구조와 전력요금 결정체계하에서는 한수원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범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원전 투자재원 조달 대책의 기본 방향을 민자 원전 유치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계획수립에 착수했다. 지식경제부에서는 현재 에너지경제연구원을 통해 “원전산업 선진화를 위한 민간참여 타당성 연구”를 추진 중에 있다. 지식경제부 연구용역의 목표는 원전 건설 및 운영에 있어서 민간 참여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민간의 원전사업 참여에 따른 제반 사항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마련하는 데 있다.
동 연구는 2012년 4월에 완료될 예정이지만 원전사업에 참여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민간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의 조기 사업화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민자 원전 사업은 민자 발전 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업이라 볼 수도 있지만 원전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화력이나 수력발전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정부의 규제가 있고 민자 유치가 어려운 사업이라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참여 의사를 표명한 기업이 있다는 사실은 정부가 성공적인 민자 유치를 위해 참여기업에게 충분한 투자 수익률을 보장하는 등의 안정적인 투자여건을 조성할 것이라는 일반의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대심리가 시장에 확산된다면 민자 원전 사업은 활기를 띠고 성공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원전산업에 민간이 참여할 경우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관련 법·제도 정비사항을 점검하고 제도화 시켜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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