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전분할 여부가 노사정위원회의 공동연구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여 배전분할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관련기사 7면>
정부는 이달 중 노사정 8명으로 이뤄진 공동연구단을 구성해 내년 5월까지 배전분할에 대한 ‘합리적인 전력망산업 개혁방안’을 내놓키로 했다.
강동석 한전 사장 역시 지난 24일 한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로써 배전분할은 그동안 정부 주도의 논의구조에서 노사정 3자의 논의로 바뀜에 따라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특히 노사정 공동연구가 배전분할을 전제로 한 실무적인 것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배전분할 자체의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점에서 2단계 전력산업구조개편의 근본계획 자체가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업계 역시 배전분할이 노사정이라는 새로운 틀에서 논의되는 자체가 배전분할의 시행 가능성을 희박하게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배전분할을 다시 원점에서 검토하고 여기에 노동계를 정책 결정의 한 주체로 한다는 것은 배전분할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청와대의 의중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며 “이럴 경우 배전분할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이로써 노사정위원회의 공동연구 결과에 따라 전력산업구조개편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배전분할은 지난 3월 노사정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공공특위 의제로 채택했고 이어 6월에 공공특위 위원과 노·정간 배전분할 관련 토론을 거친 후 8월 배전분할 관련 공동연구단을 구성키로 결의했었다.<변국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