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됐던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최종부지로 확정된 위도 주민들에 대한 현금보상과 관련 정부가 현금보상을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위도 주민들에 대한 현금보상 문제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론 내렸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다수의 국무위원들은 현금지원이 국민정서에 맞지 않을뿐더러 현금 지원을 할 경우 향후 국책사업을 추진에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역발전을 통한 이익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여러방안을 마련하고 실현 가능한 것부터 조속히 실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산업자원부도 지난달 28일 김칠두 차관 주재로 부안군 지원을 위한 관계부터 합동회의를 열고 부안군이 요구한 67개 지역현안 사업에 대해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또 조만간 지원사업에 대한 기본 로드맵을 작성,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한편 정부가 공식적으로 현금보상을 하지 않은 데 대해 위도 주민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향후 사업추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민들의 반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현금보상은 원래 계획돼 있지 않은 것으로 주민들이 이에 대해 반발을 한다해도 설득하는 한편 강력한 의지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현금보상 문제를 처음으로 언급한 윤진식 산자부 장관의 발언을 두고 주무장관으로서 신중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변국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