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문제에 대한 찬반 논란이 가열되면서 원자력발전 전반에 대한 대립구도가 명확해지는 등 원전이 다시 이슈의 중심에 서고 있다.

특히 내년 총선과 대선 정국을 앞두고 야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원전 반대를 쟁점화한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더욱 주목되고 있다.

현시점에서 쟁점은 사용후핵연료 문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24일 ‘사용후 핵연료 정책포럼’을 발족시켰다. 포럼의 역할은 사용후핵연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내용과 절차 등 기본 구도을 논의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다. 정부는 포럼에서 나온 결과를 기초로 기본방침을 세운다는 계획이다. 포럼 출범은 정부가 사용후핵연료의 공론화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것과 쟁점이 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 정부가 직접 나서지 않고 피해가는 대신에 포럼을 내세워 사용후핵연료 추진의 명분을 만들겠다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문제 제기가 빗발치고 있다. 핵연료의 재처리 이용방안이 경제성이나 실현가능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원자력진흥계획 속 진실’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원자력진흥계획을 통해 발표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가 우라늄 자원의 재활용률 및 경제성, 실현가능성, 핵확산 방지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장정욱 일본 마쓰야마대학교 교수는 “정부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통해 95~96%의 재이용이 가능하다는 주장하지만 실제 재처리에서 나오는 플루토늄의 재이용율은 1.1%”라며 “1.1%의 플루토늄을 재이용하기 위해 최소 수백조원을 투입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장 교수는 정부가 제시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방식인 ‘건식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이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결국 높은 방사능을 가진 사용후핵연료 처리가 기술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다양한 문제를 갖고 있음에도 파이로 프로세싱기술을 해결책처럼 제시하는 원자력관련 관계자들을 이해할 수 없다”며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06년에 시작한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의 개발 계획’의 예상 배정을 지난해 취소한 바 있다”고 말했다.

환경단체가 표면적으로는 사용후핵연료의 기술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할 경우 원전이 더욱 확대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원전 전반에 논란도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1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부터 향후 5년간의 원자력 진흥·이용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제4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심의·확정했다. 계획에 따르면 ‘세계 일류의 원자력 모범국가 실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향후 5년간의 목표를 ‘원자력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동력 확보’로 선정, 이를 위한 원자력관련 정책을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황식 총리는 “우리나라 원자력 정책 기조는 안정적 전력수급, 경제성 등을 고려할 때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원자력의 활용과 함께 안전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전 확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는 또 지난 23일 2012년까지 원전 핵심기술 국산화를 완성하고 2022년까지 최상의 성능과 안전성 갖춘 혁신형 경수로를 개발함으로써 2030년 ‘세계 3대 원자력 기술강국’을 실현한다는 중장기 원전기술 로드맵을 발표했다.

당장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2일 성명서를 내고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원자력진흥계획을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력확대 정책이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가계획으로 수립되는 것에 반대하고 시대착오적이고 세계시장에서 퇴출되고 있는 원자력산업에 국민세금을 낭비해서도 안된다”며 “다수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원자력계와 관료들이 밀실에서 작성한 4차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 당장 폐기하고 관련 예산도 모두 삭감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주목되고 있는 것은 원전 문제가 내년 총선과 대선 정국과 맞물리면서 정치 쟁점화 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3일 동아시아 탈원전 자연에너지 네트워크 발족식에서 최열 환경재단 대표는 “앞으로 우리의 복지 개념도 기후변화와 에너지, 환경이 포함된 생태복지의 개념으로 변해야 한다”며 “내년 총선과 대선이 탈원전 에너지 정책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는 지난 21일 손석희의 시선집중 프로그램에 나와 향후 민노당과의 통합이 이뤄질 경우 당론에 원자력 반대를 명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대표는 “원전이 값싼 에너지로 알려져 있지만 우라늄 공급이나 폐기물 처리 등을 생각했을 때 전혀 경제적인 에너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원전 반대를 정책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이같은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원전 문제는 국가에너지정책과 맞물리면서 찬반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