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는 북한이 남한에 비해 철광석 등 부존자원이 많아 철광석, 아연, 마그네사이트를 중심으로 한 원부자재의 단순교역 정도가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철광석의 품위가 25∼30% 수준으로 낮아 품질에 문제가 있고 현실적으로 수송을 위한 항만, 도로 등 인프라가 미비한 상황에서 당장은 경제성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인프라가 갖추어진다 하더라도 그 때가 되면 북한 자체 소비가 늘기 때문에 남한으로의 반입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98년에 선철, 합금철, 고철 등 부원료 1만 8천톤(약220만달러) 정도를 북한으로부터 반입한 바 있으며 포철이 92년도에 석도강판 제품 5천톤을 반출하였고 95년에는 두 차례에 걸쳐 무연탄 5천톤과 철광석 1만 4천톤을 시험적으로 도입한 바 있다.
앞으로 경협사업이 본격 개시되어 도로, 항만 등 인프라를 비롯한 건설부문에 대한 투자가 이뤄질 경우 철근, 형강 등 조강류를 중심으로 한 철강재 수요가 먼저 발생될 것으로 보여 국내 전기로 업체가 우선적으로 혜택을 입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에 판재류를 주로 생산하는 포철 등은 자동차, 가전 등의 판재류 수요산업이 갖추어진 후에 본격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며 그 이전에는 소규모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90년대 이후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98년 GNI: 126억달러,남한 3,168억달러)되고 있으며 철강 수요산업 규모도 자동차 3만3천대, 조선 21.4만GT 등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특히 발전능력은 늘어나고 있으나 발전설비 가동률은 아직 저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전력 등 에너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어서 전체 산업가동률도 98년에는 20%대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경협사업이 상당부문 진척될 경우 북한이 최대 제철소인 김책제철소를 위시한 낙후된 철강설비에 대한 문제점 진단과 처방에 대한 지원을 요청해 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북한의 철강설비의 대부분은 당초 일제시대에 건설된 설비이며 제강·압연설비의 40% 이상이 구소련이나 중국설비로 매우 낙후되어 있어 상당부분이 개·보수 대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70년대초에 건설된 북한 최신예 제철소인 김책제철소 정도가 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 철강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은 제선능력 위주로 육성된 설비구조로 제선, 제강, 압연간 구성비가 불균형한 상태여서 생산성이 매우 취약한 상태이며 재원확보가 어려워 설비 효율화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 북한의 철강업은 원료인 철광석 예비처리기술 기반이 취약해 철광석의 품위를 향상시키는 기술수준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전반적으로 설비 및 조업기술이 낙후되어 있고 자동화가 미미한 수준이어서 기술집약도가 낮은 조강류와 저급 판재류를 중심으로 생산되고 있으며 일부가 군수용으로 쓰이는 일반 특수강이 생산되고 있다.
북한과 KEDO간의 훈련의정서 협상이 타결돼 향후 북한 인력이 국내에서 훈련교육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KEDO는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평안북도 향산에서 훈련의정서 협정을 위한 협상을 갖고 KEDO 훈련 프로그램에 따라 북한 인력에 대한 훈련을 실시키로 합의함에 따라 향후 KEDO가 정하는 국내 원자력발전소에서 북한인력에 대한 훈련이 실시 된다.
이와관련 아직 구체적인 장소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KEDO 원자력 발전소의 참조모델인 국내 원자력발전소가 훈련 장소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의 한 관계자는 “훈련프로그램의 장소는 북한의 의사를 반영해 추후 결정될 예정이나 국내 발전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이와관련 고리 원자력발전소 훈련원이 유력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훈련의정서의 공식 체결은 품질보장의정서 등 다른 의정서 협상의 진행상황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KEDO는 훈련의정서 협상에 이어 8일까지 품질보장의정서 협의를 위해 북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예비안전성 분석보고서 및 환경영향보고서 표준심사지침 등의 설명회도 개최했다.
<남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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