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캐나다 등의 공공부문 150만 노동자가 가입해 있는 국제서비스 노동조합(SEIU)이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정부 관계부처에 ‘한국의 전력산업구조개편 정책 중단’을 건의했다.
전력노동조합은 SEIU가 지난달 14일 구조개편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구조개편 철회와 전력노조와의 긴밀한 협력을 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SEIU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의 전력시장 자유화로 인해 전기요금이 올랐고 소비자들은 부당한 요금을 하고 전력공급은 불안해지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도의 오리사에서는 세계 최대의 발전회사인 AES가 전력회사를 인수한 이후 1999년 불어닥친 태풍으로 인해 손실된 배전설비를 전혀 복구하지 않아 심각한 전력공급 장애가 발생했고 브라질의 리오 데 자레이로와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 아리레스는 사유화로 인해 끊임없는 정전사태가 일어나고 있다”고 민영화의 부작용을 사례로 들었다.
SEIU는 한국의 전력산업구조개편으로 인한 전력공급 불안과 관련 “전력산업구조개편이 시작되기 이전의 한국전력공사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경영실적을 자랑하던 전력회사로 질 좋은 전기를 낮은 가격에 소비자에게 공급하던 효율성이 높은 회사였다”며 “지금까지 밝혀진 여러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력산업을 사유화할 경우 기본적으로 50% 정도의 전기요금 상승요인이 발생하고 전력산업을 맡은 민간기업은 설비투자에 소극적인 자세를 갖게 돼 전력공급의 안정성이 흔들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SEIU는 이같은 점을 근거로 한국 정부가 전력산업구조개편과 민영화 정책을 재검토해 줄 것으로 간곡히 요구했다.<변국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