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발생한 정전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력위기 대응체계개선 TF’가 구성돼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강구한다.
TF팀은 관계 부처, 한전 등 전력사와 전력 및 에너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TF팀은 ▲보고체계 개선 및 관계기관 공조 ▲위기 대응 매뉴얼 개선 ▲수요예측 및 계획정비 개선 ▲현 전력산업 시스템의 효율적 작동 여부에 대한 점검 및 개선 등 4가지 방향에서 대책을 마련한다.
보고체계 개선 및 관계기관 공조 방향과 관련해서는 단전조치 등이 필요한 위기 상황의 경우 보고라인에 따른 단계적 보고가 아니라 기관장 이하 전직급이 동시에 보고받을 수 있는 ‘즉시보고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예비보고 단계를 강화해 위기 개연성이 판단되면 즉시 1차 예비보고를 한 후 매뉴얼상의 단계별 보고를 하도록 조치키로 했다. 피해 상황 최소화를 위한 공동대처가 가능하도록 관계 기관(방송사 포함)간 정보 전파를 포함한 공조 강화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위기대응 매뉴얼 개선을 위해서 우선 순환 정전 발생 시 사전 예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시설 관리자에 대한 메시지 자동발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요시설과 한전 송배전 당국간 핫라인을 설치하는 한편 비상 상황 시 단전임박 상황을 알리는 자동경보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주요 방송사의 실시간 재난예고 방송을 실시하고 강제 차단 1순위의 경우에도 사전에 민방위 방송 시스템 등을 통한 사전예고를 실시할 방침이다.
단전조치 대상을 합리적으로 재검토하고 예비전력체계도 강화된다. 소규모 병원, 은행지점 등 독자적인 전원 확보가 곤란한 민감한 시설을 단전조치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호등, 엘리베이터 등 국민 안전과 관련된 시설에 예비전원 공급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수요예측 및 계획정비 개선과 관련 전력수요 예측에 있어서 이상고온 현상 등 최근의 기후변화 상황을 반영토록 단기수요예측 프로그램을 개선키로 했다.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불규칙적인 전력수요 변동에 대비해 전반적인 전력수급체계를 점검하고 설비용량 확충, 기존의 발전소 정비계획 조정 등 장기 대책 마련에 착수키로 했다.
이와 관련 전력수급체계는 공급 위주의 수급정책에 의존하기보다는 수요 조절도 같이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설비용량은 2014년까지 1145만kW 규모의 신규 확충을 통해 2014년 이후부터는 예비율을 14% 이상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정비주기는 의무정비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각 발전사의 정비계획을 전력거래소가 조정하는 현재의 시스템을 개선키로 했다. 필요 시 지경부가 승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 전력산업 시스템의 효율적 작동 여부에 대한 점검 및 개선이 이뤄진다. 한전, 발전사, 전력거래소 등 분업화된 현 전력산업 구조상 각 운영주체간의 효율적 상호기능이 작동하는 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발전·송배전·판매 등 전력 운영에 있어서 각 기관간의 권한 배분과 정보공유, 의사결정, 인력배치 등 제반 기능에 대한 적절성 검토가 이뤄진다. 발전소 정비와 전력수급 위기 등 위기관리에 있어서의 현 시스템이 원활하게 기능하는 지도 점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