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00년 대 들어 태양광을 비롯 풍력, 바이오,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 8월 발전용량 254MW로 세계 최대규모인 시화호 조력이 준공되었으며, GW급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을 위한 실증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은 아직도 발전량의 1% 남짓이며, 대수력을 제외한다면 0.5% 수준이다. 그동안 태양광이 많이 보급되었다고 하나 0.2%에 불과하다. ‘발전차액지원제도’ 등 보급정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불모지에서 신재생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기술적 토대와 산업형성의 씨앗을 뿌린 것은 성과라 하겠으나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관련기술과 산업을 창출하는 등 많은 장점이 있으나 개발과 보급에 많은 비용이 든다.
특히 우리나라는 아직 기술자립도가 높지 않아 핵심기술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긴 안목에서 접근하여야 성과를 얻을 수 있다. 당장은 경제성이 낮다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면 기술개발과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다만 기술경제성에 대한 검증 없이 백화점식으로 지원하는 것은 자칫 자원낭비는 물론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RPS에서는 2022년까지 발전량의 1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RPS가 시행되면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부존 에너지원의 개발이 촉진되고 아울러 관련 산업도 활성화되는 커다란 전환점이 될 것이다.
신재생에너지를 제대로 보급하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격의 정상화와 함께 제도적 장애요인이 제거가 필요하다. 정책이나 제도가 아무리 잘 만들어져도 이를 뒷받침해줄 산업여건과 제도가 불비하다면 효과를 보기 어렵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추진 중인 주요국의 전기요금을 보면 주택용의 경우 2009년 기준으로 덴마크 ￠36.5, 독일 ￠32.3, 영국 ￠20.6, 스페인￠21.2, 일본 ￠22.8로 우리에 비해 2∼4배가 높은 수준이다. 비교적 낮다는 프랑스와 미국도 ￠15.9, ￠11.5로 우리보다 높다. 이를 원화로 환산하면 대략 kWh당 220원에서 400원 으로 우리나라의 100원 수준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전기요금이 높을 경우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사업성이 좋아지고 분산전원으로써의 상대적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보급유인이 커지게 된다.
최근 들어 유럽, 미국에서는 풍력 등 일부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이 이미 확보되었거나 근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태양광 등 공급비용이 높은 에너지원도 조만간 그리드패리티(grid parity)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는 아직도 요금수준이 낮은 관계로 신재생에너지와의 가격격차가 커서 경제성 확보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정책선택과 제도설계가 필요하다. 나라마다 정책수단의 선택이나 지원수준은 다를 수밖에 없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그 나라의 부존자원, 기술력, 산업구조, 요금수준, 에너지수요, 전원구성, 소비행태나 시민의식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정책수단을 선택하고 세부제도를 설계하여야 한다. 다른 나라에서 잘된다고 해서 우리도 잘 될 거라는 보장은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 저 나라의 제도를 거론하며 벤치마킹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여건과 현실을 깊이 들여다보고 전후여건을 분석해보면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낮은 전기요금, 비용전가의 어려움, 높은 기대수익, 입지나 설치장소의 제약, 복잡한 인허가과정 등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산업의 장애요인으로 반듯이 극복해야할 과제이다. 또한 참여자와 관련 산업에 대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인센티브 메커니즘의 도입이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인증서의 거래시장 등을 통해 입지선정, 기술선택, 설치비용, 자금조달, 운영 등에서 효율적인 사업자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기술력 확보와 사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가게 될 것이며 반대로 비효율적인 프로젝트의 개발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에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 선진국에서 보듯이 신재생에너지산업이 새로운 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거대한 세계시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기술개발 정책을 통해 빠른 기간에 기술력을 확보하고 수출산업화 하여 새로운 산업동력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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