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력발전소 건설을 놓고 계속되는 이견은 경제성이냐, 환경성이냐 하는 에너지산업에 있어 가장 원초적인 문제로 귀결된다.
조력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쪽은 신재생에너지라는 친환경적인 자원을 얻기 위해서 갯벌과 어장 등 생태환경이 파괴되는 모순을 지적하며, 특히 조력발전소 건설 이후 환경변화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려를 나타낸다.
녹색성장위원회와 지식경제부 등 정부기관 역시 조력발전의 경제성 및 환경성은 물론 현재의 추진방식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재검토한다는 의견이어서 조력발전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시인한 느낌이다.
여론이 조력발전에 대해 부정적으로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조력발전, 특히 200MW 규모가 넘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결국 정부의 RPS 등 전체적인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근거한다는 것이 정설이다.
태양광발전에 대한 정책지원이 최고였을 때 관련산업이 크게 확대됐다가 지원이 줄어들면서 태양광산업이 주춤해졌듯이, 조력발전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자 조력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가 RPS에 대한 세부규칙을 새롭게 마련하면서 방조제를 건설하는 조력발전에 대해 가중치를 높여 경제성이 높아진 것이 주요요인으로 손꼽힌다.
여기에 RPS에 참여하고 있는 에너지 공급자 입장에서도 200MW를 넘어서는 대규모 발전이 가능한 조력발전에 대해 관심이 높아진것이 당연한 일이다.
결국 조력발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차치한채 경제성과 RPS용량채우기가 쉽다는 이유로 선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프랑스 랑스 조력발전 이후로 200MW를 넘어서는 대규모 조력발전이 건설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그 이유를 곱씹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환경을 감안하지 않고 용량확대를 위한 조력발전이 향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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