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원 2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비확산핵안보센터 개소기념 ‘후쿠시마 이후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와 원자력의 미래’ 세미나에서 대한민국 원자력의 미래가 집중 조명됐다.
이번 세미나에 초청된 윤철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은 비확산핵안보연구센터 개소 기념 축사에서 “대한민국은 우수한 원자력 운전실적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본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후쿠시마 원전과 같이 자연재해나 테러로 인한 외부사건에 대해서는 내부사건에 비례하는 수준으로 보강할 계기나 동기가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제적으로 이른바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대한민국 내부적으로도 사고 직후 가동 원전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무려 50여 가지의 안전개선 대책 발굴,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약 1조원을 투입해 안전을 보강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그는 “정부부터 사업자까지 핵안보 문화를 정립하고 확산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한국 원자력의 미래’를 주제로 한 제2세션에 이영일 한국수력원자력 처장은 후쿠시마 사고의 시사점, 원자력 에너지의 필요성, 사고 이후 국내 원자력산업의 대처 방안 등을 발표했다.
이영일 처장은 “후쿠시마 사고 교훈을 통해 국내 원전의 안전성이 대폭 향상되었고, 또한 국내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해소됐다”면서 “한수원은 향후 원전기술자립, 국제경쟁력 강화 및 원전수출 기반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지속적인 원전 건설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광석 한국원자력연구원 부장은 제2세션 두 번째로 발표자로 나서 한미원자력협력의 과제와 전망에 대해 분석했다.
그는 “한미 원자력 공동상설위원회가 구성돼 두 나라가 대등한 입장에서 원자력 정책, 연구개발, 원자력 안전, 안전조치, 원자력 방재, 핵연료 주기 등 원자력의 전 분야를 협력분야로 포함시키는 등 대등한 협력체계가 구축되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지난 55년간 한미 원자력 협력은 대한민국 원자력 개발 성공에 지대한 역할을 해 왔고, 시간이 지나면서 동반자적 파트너 관계로 발전한 현 시점에서 양국은 상호 이해 및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향후 과제에 대해 “대한민국은 피해의식을 탈피하고 미국과의 파트너 관계에 대한 인식을 변화해야 하며, 대한민국의 원자력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및 존중을 확보해야 한다”라며 “국내의 원자력 기술의 선진성 및 시설의 투명성 제고를 바탕으로 원자력 공급국으로서 국제 핵비확산을 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광석 부장이 밝힌 핵비확산 선도 대책의 주요 내용은 ▲정부 및 국회의 국가 핵비확산 의지 지속적 천명 ▲국가 비확산 제도의 강화(수출 통제) ▲국내 비확산 커뮤티티 강화 및 활성화 ▲국제 비확산체제에의 기여 확대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