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세제개편 필요성은 ‘동의’. 방안은 ‘추가논의’
가격 통해 에너지소비절감·온실가스 감축유도
가격 통해 에너지소비절감·온실가스 감축유도
강만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위원은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에 편입되는 상황에 대비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선 선제적으로 탄소세 도입과 같은 친환경적 에너지가격 개편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탄소세는 경제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외부성을 가격 메커니즘을 통해 교정하고 이를 통해 경제주체에게 적절한 시그널을 보내 에너지 소비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향후 에너지세제개편시 낮은 세율로 시작하는 탄소세 도입을 추진하되 기존 에너지가격에 대한 환경오염비용 등 사회적 비용도 일부 반영하는 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명제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과세체계가 석유류에 편중돼 있을 뿐 아니라 에너지과세에 대한 철학과 환경, 혼잡 등 외부경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개선보다 궁극적으로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100% 공감한다”며 “에너지세제가 복지와 물가 등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많은 부작용을 나타낸 만큼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세제 및 합리적인 가격 정책 방향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원철 한양대학교 교수는 “환경비용의 내재화와 관련해 크게 탄소세 도입과 배출권거래제를 고려할 수 있는데 탄소세 도입이 비교우위를 가지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환경 선진국의 경우 추정된 사회적 비용과 실제 과세 수준이 어떠한지를 검토하고 이를 참고해 적정 탄소세 과세규모도 단계적으로 과세하는 로드맵을 설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한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에너지가격정책 및 규제체계 개선의 기본방향은 환경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는 일관성 있는 에너지세제 정립과 네트워크에너지 요금을 결정하는데 있어 공급원가를 반영, 교차보조를 축소하는 것”이라며 “에너지조세체계는 장기적으로 소비세와 환경세 중심으로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고 에너지공급의 비용구조도 원가주의 원칙에 근거해 효율성과 소비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기중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장기 에너지믹스 전략에 대해 “전원 믹스를 개별 에너지원 수준에서 본다면 수급과 가격의 문제로 압축된다”며 “정부의 가격정책, 산업정책, 지원제도 등 각종 정책변수 이외에 이들의 간접효과에 따른 불확실성이 에너지 믹스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의 산업정책과의 연관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정환 전남대학교 교수는 “원전비중을 2024년까지 48.5%로 늘리게 되면 유사시 전력공급에 치명적인 제약이 있을 수 있고 한반도가 원전 폭발의 직접적인 위험지역이 될 수 있어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현재 건설중인 원전 7기를 포함해 2015년 38.6% 수준으로 유지하는 계획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하고 “에너지절약과 효율제고를 위해 전력가격을 현실화하고 과잉 소비에 대해서는 누진제를 통해 철퇴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남성 우송대학교 교수는 “단순히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의 투입비용만을 비교한 경제성 분석은 현실적 영향과는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하고 “향후 전원개발 계획과 관련해 국가적인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혁신적인 에너지공급 시스템을 고려한 다이나믹한 편익 분석모델이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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