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에너지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그 어느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원가주의에 입각한 가격체제 확립과 탄소세 도입 등 외부환경을 감안한 세제개편이 조속히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김진우)이 25일 양재동 aT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에너지 가격과 수급 : 원칙과 현안’정책포럼에서 주제발표자들은 현재의 에너지 가격체계와 장기 에너지믹스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에너지가격체계 현안 및 개선방’ 주제 발표를 통해 “국내 에너지 가격체계는 다양하고 복잡한 조세 및 부과금이 부과되고 있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환경성, 공급위험성, 형평성 등 외부효과의 가격내재화가 미흡할 뿐 아니라 에너지 가격결정시 외부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왜곡된 에너지원간 상대가격 구조로 전력소비 급증 등 비합리적 에너지 소비구조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광수 위원은 “이에 따라 에너지 및 환경정책의 효율성 및 효과 제고를 위한 에너지 세제와 규제체계의 합리화와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의 실천이 더욱 절실하다”며 전기위원회를 네트워크 에너지를 총괄하는 기구로 확대 개편하고 복잡한 과세구조를 소비세와 환경세로 단순화하는 한편 원가주의에 입각해 에너지 수급 및 비용구조를 반영하는 가격체제 확립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승래 한림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의 친환경 에너지세제 정책과제와 개선방향’ 주제발표에서 향후 에너지세제는 환경오염 등 외부비용의 교정에 보다 충실하도록 탄소세 도입 등 기존 에너지 세제의 환경세적 기능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및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형평성 제고는 직접 재정지원 강화 등 세출측면에서 보조적 수단을 적극 활용하도록 현실성 있는 세제개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기 에너지 믹스 전략을 다룬 세션 2에서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문영석 부원장이 ‘국가에너지기본계획상의 에너지 믹스 정책 재검토’ 주제발표를 통해 “신재생발전 비중의 확대로 전기요금의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특히 태양광 등 고비용 신재생 전원의 확대는 급격한 기술현신을 전제하지 않는 한 국민경제의 상당한 부담을 요구할 것”이라며 “신재생 전원의 추가확대는 입지적합성, 토지이용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허은녕 서울대학교 교수는 ‘국내외 환경변화와 에너지 믹스 전략’ 발표를 통해 국내외 주요 에너지환경 변화 중 한국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는 기후변화협약, 신재생에너지, 에너지가격, 수송용에너지, 에너지기술개발, 에너지산업 수출산업화, 북한, 대륙(러시아)연계, 해외자원개발연계 등 9개 이슈에 대해 설명한 뒤 에너지 믹스 전략 제안으로 목표 다변화 및 지역분산계획을 제시했다. (관련기사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