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회사 민영화와 배전분할이 예정대로 추진된다.
정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전력산업구조개편과 관련 한전의 5개 발전회사의 민영화와 배전분할을 당초 일정대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매각이 추진중인 남동발전의 민영화가 일정대로 추진되고 배전분할과 관련한 한전의 배전사업부제 도입 역시 올 4월에 이뤄진다.
정부는 단, 발전회사 민영화 방식과 배전부문 민영화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발전회사 민영화 방식과 관련 현재 매각이 추진 중인 남동발전은 계획대로 경영권 매각을 추진하되 나머지 4개 발전회사는 선 상장 후 경영권 매각을 포함한 분산매각 방식 등 여러 방식을 검토키로 했다.
이럴 경우 주식시장 상황과 에너지업계 추이, 노조문제 등 여러 변수가 결부될 수밖에 없어 나머지 발전회사의 민영화가 언제 이뤄질지는 유동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배전분할 역시 분할 자체는 계획대로 하되 민영화는 토론과정을 거친 다음 추후 결정키로 해 여지를 남겨놨다.
이번 결정은 민영화 방식 등에 있어 세부검토 방침을 밝혔으나 실질적으로는 구조개편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발전회사 민영화 방법에 있어서도 기업공개 등 분산매각 방식을 거론하고 있으나 발전회사의 규모와 주식시장의 수급문제 등을 고려할 때 분산매각 자체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는 현재로서 불확실한 상황이다.
한편 발전회사 민영화 방침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가스산업구조개편 등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변국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