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요소 가격에 반영… “요구조건 맞아야 산다”
매각작업 일정대로 추진 불구 상당기간 어려울 듯


　발전회사 민영화는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변화 발언으로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을 정도로 미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현재 매각이 진행중인 남동발전 뿐만 아니라 향후 他발전회사의 민영화 및 배전분할에 이르기까지 소위 2단계 전력산업구조개편 자체를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발전회사 민영화의 가장 유력한 국내 투자자로 꼽히고 있는 SK, 포스코 등 대기업들이 민영화 참여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향후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우선 새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원칙은 ‘민영화는 하되 방법은 바꾸겠다’것으로 집약된다.
특히 전력산업 민영화와 관련 현재 민영화가 추진 중인 남동발전의 민영화는 예정대로 추진하되 나머지 발전회사의 민영화는 다른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발언이 주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 최근 노무현 대통령당선자는 주한 외국기업 관계자들과의 자리에서 “배전부문에 경쟁을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일련의 발언들은 향후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는 몰라도 현재 진행중인 구조개편 작업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남동발전 매각 역시 1차 입찰이 진행됐지만 매각 성공에 비관적인 전망들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민영화 정책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움직임을 가질 수 없고 불확실성으로 인해 리스크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는 현재 남동발전 1차 입찰에 참여한 SK, 포스코 등 대기업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기업들의 분위기는 ‘현재 같이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위험 부담을 가지면서까지 적극적인 투자를 할 생각은 없다’는 것으로 압축될 수 있다.
남동발전 매각에 참여하는 것은 다른 발전회사들의 후속매각과 배전분할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같은 점이 불확실하다면 굳이 무리해가면서까지 발전회사를 인수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기업들의 발전회사 민영화에 대한 투자전략 역시 상당히 보수적으로 바뀔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들이 위험 요소들을 전부 가격에 반영시킬 것이고 이럴 경우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매각가격과는 상당한 차이가 날 것이 분명해 남동발전 매각은 상당기간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가능하게 된다.
또 자신들이 요구하는 가격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 매달리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이같은 추이가 계속될 경우 결국 남동발전 매각은 구색만 갖추고 성과 없이 상당기간 지연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외신뢰도 등을 감안해 입찰 등 당초 일정대로 매각작업을 진행할 것이지만 실제로 매각이 어려운 여건에서 유찰이 거듭되면서 자연스럽게 새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이 확정될 때까지 연기될 것이라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한편 이러한 정책변화를 두고 업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된 일련의 발언들의 진위 자체가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무책임한 발언들이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면서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이름을 인용해 나오는 공기업 민영화 관련 보도들의 확실한 내용이 무엇인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특히 업계에서는 새정부가 공기업 민영화 기본정책에 있어 기존과는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에 들어갈 경우 발전회사 민영화 방법 변경이라든지 배전분할 재검토 같은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전망 때문인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이름으로 전력산업구조개편의 변화 얘기가 나올 때마다 산자부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전력산업구조개편을 포함한 공기업 민영화 정책이 정부가 바뀜에 따라 일관성 없이 부하뇌동하는 것은 어느 면에서도 올바르지 않다는 시각이 많다.
만일 남동발전 매각이 새정부의 정책변화로 인해 크게 달라진다면 지금까지 매각을 준비해온 회사들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비용만 들어가고 아무 소득 없는 결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남동발전 매각을 포함한 전력산업구조개편은 새정부의 정책이 확실하게 결정되기 전까지는 별다른 성과 없이 답보상태를 보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변국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