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이 국가적 아젠다로 선정된 이후 3년간 정부. 기업, 국민이 힘을 모은 결과 환경분야에서의 성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1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녹색성장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핵심조직이 마련되고 온실가스 감축기반이 구축되는 등 제도적 토대가 완비됐으며 특히 녹색생활 실천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구체화된 정책들이 분야별로 성과가 창출되면서 녹색성장이 국민생활에 뿌리내리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녹색생활 실천문화 확산,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그물망 대책 마련, 폐자원 활용 신재생에너지 생산·보급이 가장 큰 성과로 평가된다.

환경부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녹색성장을 위한 핵심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성공사례들을 지속적으로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등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폐자원에너지 생산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및 기술고도화 사업 등으로 국가 신재생에너지 보급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또 지난 7월 출시된 그린카드를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대·보급하고, 탄소포인트제 가입세대수를 250만 가구로 확대하는 등 전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녹색성장이 되도록 힘쓸 계획이다.

▲녹색생활 실천문화 확산

전기·수도·가스절약 등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가정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포인트 제도에 참여하는 가구가 200만 세대를 넘어서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세대수(약 1757만 가구)의 11.4%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말까지 250만 세대(전체의 14.2%)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지난 7월20일 출시돼 이명박 대통령이 1호 카드를 발급받은 그린카드가 BC·KB카드에서 발급되고 있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호응으로 연말까지 약 30만장이 발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결과들로 미루어 볼 때, 녹색성장을 위한 실천문화가 이미 국민생활 속에 확고히 자리매김 해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그물망 대책 마련

정부는 2009년 11월 2020년 배출전망치(20%) 대비 30% 감축’이라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물망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설립 후 부문별·업종별·연도별 감축목표를 도출했고 특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부문별 맞춤대책으로서 발전소 등 대형배출원에 대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를 도입했다.

최종적으로 471개의 관리업체가 지정됐으며 이중 467개의 관리업체가 온실가스-에너지 명세서를 제출해 99.2%의 이행율을 보이는 등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샐제로 2010년 12월 민간연구소인 저먼워치(Germanwatch)와 시민단체인 CAN Europe이 공동 발표한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정책부문 2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이 외에도 국가 배출량의 약 16%를 차지하는 수송부문에 대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도입, 23%를 차지하는 건물부문에 대한 그린빌딩 인증·보급제도, 공공부문 목표관리제도 등 국가 전 부문에 대한 그물망 대책이 마련됐다.

▲폐자원 활용 신재생에너지 생산, 보급

정부는 버려지던 폐기물을 활용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폐자원 에너지화’를 통해, 국가 1차에너지 대비 약 2%(512만toe, 2010년 기준)에 해당하는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성과를 거뒀다.

구체적으로는 유기성폐자원에서 2010년 한해 동안 원유 58만5873배럴(약 528억원)에 상당하는 열량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해 발전·자동차 연료·지역난방 등 에너지원으로 활용했고 지난 6월에는 음식물 폐수에서 생산한 바이오가스를 자동차연료로 공급하는 시설을 수도권매립지에 설치해 서울·인천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등 300여대 차량에 연료를 공급하고 있다.

또한 전국 20개 생활폐기물 매립장에 매립가스 자원화시설을 설치, 발전기를 가동해 14만1700세대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43만6460MW)를 생산하여 447억원의 수입을 창출했다. 특히 매립가스 일부는 UNFCCC로부터 온실가스 감축분을 인정받아 총 93.6만tCO2(약 168억원)의 탄소배출권(CERs)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