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여자 골프선수들이 세계 최고라는 미국 LPGA에서 대회를 휩쓰는 이유는 간단하다. 시장논리에 따라서 국내 여자선수들이 LPGA에 참가하고, 정부는 이같은 시장논리와 참가자격에 대해 전혀 규제를 하지 않아서다. 시장논리에 맡겨두면 수요 공급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업계 내 문제점이 정리된다.
이같은 시장논리를 부정하는 듯한 대안주유소 정책을 정부가 최근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현재 전체 주유소의 10%에 해당하는 대안주유소, 약 1300개를 만들어 기존 주유소와 경쟁시키고 기름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가 직접 석유공사를 통해 원유를 들여오는 등 석유 유통시장에 뛰어들어 공익기능을 수행하겠다는 복안으로 이른바 사회적 기업형 대안주유소를 도입하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방침은 정부 본연의 자세를 외면한 행동이다. 정부는 시장을 앞에 두고, 심판을 하는 기능만을 갖고 있을 뿐이다. 정부 자체가 시장에 뛰어든다는 것은 경기 중 심판이 갑자기 선수로 뛰겠다는 것과 같은 논리다.
정부가 할 일은 선수들(석유제품 판매사 및 이런 사업을 하려는 후보 기업들)이 시장에 더 많이 참여하게 하고, 더욱 더 공정하게 뛸 수 있게 유도하는 일이다. 선수들이 잘못했다면 국민들을 위해 공정하게 처벌하고, 선수들을 고치는 일만을 하면 된다.

국민들이 기름값이 비싸다고 느낀다면, 정부는 셀프 주유소를 늘리는 정책을 편다든지, 혹은 경쟁 촉진을 통해서 석유제품 판매사들의 유통마진을 줄이는 정책을 강화하면 된다. 기존 주유소들의 담합이 가격인상에 대한 주 요인이라고 한다면 담합을 깨버리는 강력한 정책을 도입해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대안주유소는 현실적으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정부는 깨달아야 한다. 유가문제는 정부가 시장에 참여한다고 해서 단순간 해결될 일이 아닐 뿐 아니라 정부가 만능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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