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지난 18일 예상보다 빨리 최대 전력수요가 경신되면서 하계 전력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급기야 22일에는 최중경 지경부 장관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전국민이 불요불급한 전기사용을 억제하고 에너지절약에도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여름철만 되면 되풀이되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전기에너지의 절약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연일 전력수요가 7000만kW를 넘어서고 이럴 경우 예비전력이 위험 수준인 400만kW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고 정부가 침을 튀며 얘기를 해도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리 긴장하는 것 같지 않다.
누차 강조했지만 에너지절약을 계몽과 홍보로 달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금의 경제규모에서의 에너지절약은 국민들의 수준에만 의존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선지 오래다. 그래서 시스템이 필요하다.
기업들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유도하고 여기에 가격이라는 시장논리를 분명히 적용해야 한다. 이제는 더 이상 에너지가격과 관련 공공요금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한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에서 에너지가격을 정부가 통제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더욱이 전체적인 물가안정을 전제로 한 에너지가격 통제가 과연 의도했던 성과를 달성했는지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26일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발표한다, 평균 4% 인상이 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것도 재정부와의 논의 과정에서 지경부의 당초 계획안인 7.6%에서 후퇴한 것이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좀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오랜시간 지속돼 온 왜곡된 전기요금 체계를 하루아침에 바로잡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동안 축적된 전기요금 인상분을 한꺼번에 반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에너지절약은 가격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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