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녹색성장정책을 통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그 간의 정부의 실적을 단순화하여 평가한다면 국가감축목표 설정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의 에너지 효율화 및 CO2저감에는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한편 에너지기술분야에 대한 산업계의 관심을 유도하는데는 성공한 것으로 보여진다. 결국 출발은 적절했다는 평가가 가능하고 아직은 성공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향후 에너지기술을 둘러싼 글로벌시장에서 1등 제품을 만들 수 있는가? 그 과정에서 국내 일자리창출과 연동될 수 있는가? 성장동력화과정에서 민간만으로 하기 어려운 정부의 고유한 역할이 존재하는가? 우리는 이러한 목적하에서 현 정부의 에너지분야의 성장동력화 정책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전략적인 고민과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결국 정부의 타겟설정과 추진전략이 적절했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 해야한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아직은 에너지부문에서 성장동력화의 가능성이 있으나, 향후 새로운 타겟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간 현 정부가 성공적으로 수행한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본다면 크게 원전, 신재생 그리고 스마트그리드를 꼽을 수 있다. 원전의 경우 후쿠시마로 인하여 커다란 복병을 만나게 되었다. 신재생은 이미 RPS제도의 도입과 민간투자의 활성화로 향후 민간주도로 전환되게 되어 민간의 투자의지가 더 주요한 관건으로 작동한다. 그리고 스마트그리드는 제주실증단지에서의 융합과정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결국 정부주도의 에너지 성장동력화는 일정부분 성공하였고 이제 민간의 역동성을 기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추가적인 에너지부문의 성장동력 엔진과 이를 성공시킬 전략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고민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현재 역량과 여건을 살펴보면 글로벌 1등 상품의 기회가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고 본다. 우선 제주에서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를 통하여 건설, 전력, 통신, 가전 등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역량이 총 결집하여 초기의 갈등과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제는 에너지와 상호협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융복합의 실질적인 사례는 아마도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귀중한 자산이라고 본다. 이러한 기술, 시장, 여건 등에 대한 상호이해는 새로운 경쟁력을 가능케하는 대단히 중요한 경험이 될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새로운 성장동력화의 가능성을 살펴본다면 몇 가지 기술군을 생각할 수 있다. 금번 지식경제부 전략기획단에서 출범시킨 K-MEG는 통합에너지(전기,가스,열)시스템으로서 소비자(대형빌딩/군, 소규모도시, 공업단지 등)주도의 새로운 에너지효율기술이라고 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우리는 에너지효율적인 도시와 공업단지를 수출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이는 건설, 통신, 중전기, 에너지 등 유관 산업계가 협업을 통하여 First Global Reference를 확보하여 에너지/물/통신/안전 등이 통합된 스마트시티의 조기 수출산업화를 추구한다. 이 사업의 핵심경쟁력은 무수히 다양한 기술군을 누가 더 빨리 융통합할 수 있는가의 문제일 것이고 그 간의 실패경험(홈네트워크, 유씨티, 유헬스)와 제주에서의 경험이 그 성공을 담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화력발전의 경우에도 훌륭한 성장동력의 산업으로 진화할 수 있다. 발전시장을 볼 때 향후 30년간 주력 발전은 여전히 가스/석탄발전일 것이고 그 규모는 원전시장보다 크다. 1000MW급 화력발전의 건설은 1조∼1조5천억원이 소요되고, 통상 30년동안 지속적인 수입이 발생하고 대규모 고용이 필요한 인프라사업이다. 경쟁도입이후 화력발전사에서 내부적 역량강화와 사업다각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부품, 시스템, 운영, 자금 등에서 경쟁력있는 공급사슬을 형성하고 있다. 화력발전산업은 위험요소가 적으나, 시장이 크고 준비가 된, 전형적인 G2G 사업분야로서 가장 가능성이 큰 에너지분야의 성장동력으로 성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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