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공기업 민영화 차기정부로 넘어가나
에너지 공기업 민영화 차기정부로 넘어가나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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辛장관 “민영화 세부검토 작업 다음정권서 일괄 처리”바람직<2002-10-04>
가스공사 민영화를 포함한 에너지관련 공기업의 민영화가 추가적인 세부검토 작업을 거쳐 차기 정권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열린 산업자원부에 대한 산자위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은 에너지공기업 민영화의 향후 일정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충분한 검토작업을 거쳐 차기 정권에서 실질적인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해 에너지 공기업 민영화가 차기 정권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암시했다.
특히 신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연내 가스산업구조개편 특별법 통과가 핵심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나온 발언으로 가스산업구조개편 역시 올해 세부일정이 추진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이럴 경우 에너지공기업 민영화 작업은 올해 정해진 일정을 형식적으로 거친 후 실질적인 민영화는 내년부터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 임인배 의원은 산자부 국정감사에서 10월 들어 석유와 지역난방 등 에너지요금이 동시에 오르고 전기요금마저 인상될 예정으로 있다며, 이런 원인은 정부가 국민의 정부 마무리 국정과제라며 공기업 민영화와 구조개혁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임의원은 이어 한국지역난방공사 민영화도 정부추진방식에 따르면 주식 72%를 사는데 2,000억 정도면 가능하고 1,000억이면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어 자산 1조원대 기업을 1,000억원에 경영권을 넘기려하는데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가하는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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