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전부문 민영화와 관련 최근 밝힌 바 있는 선 기업공개 후 경영권 매각 방식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지적은 선 기업공개가 민영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으나 제 값을 받고 팔지 못하는 등 완전한 민영화에 걸림돌이 될 수 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은 지난 10일 발전회사 민영화와 관련 상반기 중 내놓을 1개 발전회사를 우선 주식시장에 상장시킨 후 경영권 매각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한전 자회사 매각과 관련해서도 경쟁입찰에서 2차례 이상 유찰될 경우 기업공개를 먼저 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이미 2차례 유찰된 한전기공과 한국전력기술이 오는 7월 주식시장에 상장될 예정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이 최근 들어 잇달아 일관되게 나오고 있어 민영화 방침 자체가 선 기업공개 후 경영권 매각으로 바뀐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당초 경영권 매각을 통한 민영화를 원칙으로 했으나 한전기공과 한기의 민영화에서 봤듯이 기업들의 투자여건이 좋지 않아 경영권 매각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이같은 분위기가 쉽게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고 민영화에 참여할 기업들의 자금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민영화를 촉진시킨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러한 방침이 오히려 민영화와의 본질을 왜곡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업공개를 통해 기업가치를 검증 받을 수도 있겠으나 오히려 이것이 당초 계획했던 가격을 받을 수 없게 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특히 확실한 주인을 찾아준다는 민영화의 본질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선 기업공개 방식 자체가 당초 방침인 선 경영권 매각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도 이같은 부작용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이같은 우려를 반증하듯 경쟁입찰이 추진되는 한전산업개발 매각과 관련 정부가 선 기업공개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누가 입찰에 참여하겠느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변국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