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총괄
저탄소 녹색경제 실현 ‘무게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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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경제 실현 ‘무게중심’
  • 변국영 기자
  • 승인 2011.01.03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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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기반 조성… 목표달성 여부 시험무대
신재생 중심 녹색산업 성장동력화, 에너지 공급망 확충


저탄소 녹색경제로의 전환에 에너지정책의 무게중심이 잡힐 것이다. 이를 위해 핵심인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산업 성장동력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온실가스 감축은 이명박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감축목표를 제시했고 기후변화 체제에서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방향이 정해진 이상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에너지정책이 수반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게 된다. 2012년에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시험기간인 셈이다. 시험기간에는 제도의 틀을 마련하고 이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372개 관리업체의 합리적인 목표가 설정되고 인벤토리 구축과 최적의 이행체계가 마련된다. 온실가스 감축 지원법이 만들어진다. 기후변화대응에 취약한 산업·발전 분야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법적 지원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CDM도 활성화 된다. 유망 CDM 사업에 대한 탄소펀드 등 지원이 확대되고 국제 네트워크 구축 등 자발적 감축활동에 대한 지원도 이뤄질 전망이다.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과 관련 온실가스 감축기술 마스터플랜과 제2차 15대 그린에너지 전략로드맵 마련 등 그린에너지 R&D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다.

녹색산업의 성장동력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역시 신재생에너지의 수출산업화다. 201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수출 400억 달러의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전략적 R&D가 추진되는데 10대 핵심원천기술개발 및 중소·중견기업 주도 8대 부품·소재·장비개발 지원이 강화된다. 그런데 이 10대 기술과 8대 개발이 대부분 신재생분야다.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바이오, IGCC 등이 대표적이다.

신재생에너지 시장 창출에도 힘을 쏟는다. 우체국, 항만, 학교, 섬, 도로, 군시설, 공장건물 등 보급효과가 큰 10대 중점대상에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시설이 집중적으로 설치된다.
새로운 에너지시장의 창출만큼이나 에너지 공급 기반을 강화하는데도 정책적 힘이 실린다. 석유의 경우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과 비축유 구매·국제공동비축, 그리고 현재 비축제도 평가가 실시된다. 바이오디젤 등 석유대체연료의 혼합비율 의무화 방안도 검토된다.

천연가스는 중장기 수급 안정을 위해 호주 등과 LNG 신규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도시가스 공급망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LNG 저장시설(저장탱크 6기 완공, 삼척 5기 착공) 및 도시가스 공급배관이 확충(금산, 상주 등 6개 지역 공급개시, 공급배관 설치비 융자 확대)된다.

전력부문은 제5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차질 없는 발전소 건설과 송변전설비 건설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발전부문의 경영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산업구조를 확립하고 회계제도 정비 등을 통해 전력산업의 효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된다.

원전은 최적의 신규 원전부지 선정 추진 및 방사성폐기물의 차질 없는 관리를 위해 원전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로부터 유치신청을 받아 안전성, 환경영향 등을 종합평가해 신규부지를 최종선정하게 된다.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저장·처리기술,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리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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