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력산업구조개편을 포함한 에너지산업구조개편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을 재확인했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6일 청와대에서 있은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발전회사 민영화를 포함한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가스산업구조개편과 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도 계획대로 완료하겠다고 보고했다.
이같은 방침은 최근 발전노조 파업과 가스공사 노조의 파업 움직임 등 일련의 사태 속에서 정부의 에너지산업구조개편 방침을 확고히 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산자부는 전력산업구조개편과 관련 5개 발전회사를 단계적으로 매각하되 올해 1개 회사를 선정, 매각하고 나머지 회사도 2005년까지 민영화에 착수하겠다는 당초 계획을 확인했다.
배전분할과 관련해서는 전국을 6개 지역별 배전회사로 나누기로 했다.
또한 구조개편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현행 용도별 전기요금 체계를 원가반영 요금체계로 단계적으로 개편하고 자가발전사업 활성화 등 민간의 전력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했다.
가스산업구조개편 역시 계획대로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가스산업구조개편 관련 3법의 입법 완료를 최우선으로 추진해 가스공사 민영화의 법적 기반을 확보할 계획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규범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산자부는 4개 한전 자회사 민영화와 주식상장 및 지분매각을 통한 지역난방 민영화 역시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변국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