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이 M&A와 생산자산 인수 부문에서는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뤘으나 탐사부문과 연기금 등 민간자금 유입에 있어서는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영준 지식경제부 2차관은 지난 2일 개최된 ‘2010 해외자원개발 심포지엄’에 참석, 축사를 통해 “올해 M&A와 생산자산 인수에 있어 괄목한만한 성과를 거뒀으나 아직도 탐사부문과 연기금 등 민간자금 유입에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방침이 성과를 낼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연초에 정부가 발표한 ‘해외자원개발 역량 강화 방안’에도 똑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연초 세제지원 등을 통한 민간자금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공제대상 확대와 일몰기한 연장 등을 통해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시추기 등 핵심장비를 해외자원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의 공제대상 설비로 추가했고 해외자원개발 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및 설비투자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했다. 이같은 조치는 일정부분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기업들로 하여금 해외자원개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는 데는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기업이 출자한 자원개발펀드 역시 실질적인 효과를 미흡하다는 평가다. 석유공사와 광물공사가 출자한 펀드와 산은펀드 등이 조성됐으나 민간기업의 실질적 투자를 유인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연기금 투자 참여는 진척이 없는 상태다. 리스크가 적고 안정적 수익 확보가 가능한 M&A나 생산광구 지분 매입 등에 대한 연기금 투자 참여는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활성화 대책에는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였지만 성과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