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관리공단은 최근 국내 광산과 광해현황을 총망라하는 광해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전국 규모의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그동안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전국의 광해현황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는 기초자료를 완성한 것이다. 실태사업은 이이재 이사장의 재임 중 중요한 목표이기도 했다. 광해 실태조사를 진두지휘한 이이재 이사장을 만나 실태조사의 배경과 성과, 그리고 향후 기대효과 까지 전반적인 얘기를 들어봤다. <변국영 기자>
- 최근 국내 광산과 광해현황을 총망라하는 광해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처럼 전국 규모의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나서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기존의 광해방지 정책수립은 자료수집 및 작성에 일관성이 결여되고 개략적 예측에 의해 사업계획을 수립하다보니 정확성이 다소 떨어졌다. 또한 사업계획 승인 후에도 잦은 사업변경이 발생해 사업비의 집행 및 이력관리의 어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사업시행 후에는 성과측정이나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책 결정에 필요한 자료 도출이 미흡하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었다.
이에 따라 우리 공단은 IT도구를 활용한 광해방지정책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에 이르렀으며 이 시스템을 가동하는 데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DB 구축을 위한 광산 기본정보와 광해실태 자료 수집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실태조사에 나서게 됐다.
- 전국적인 조사인 만큼 그 과정이 쉽지 만은 않았을 것 같다. 어떤 방법으로 조사가 이뤄졌는가.
▲실태조사는 전권역 착수회의 및 교육 후 수행됐고 조사 중 수시로 합동회의를 열어 권역별 조사성과를 표준화시켰다.
전국을 충청권역, 영남권역, 강원권역, 경인-호남권역 등 4개 권역으로 구분, 약 182명의 조사인원을 투입해 3인1조로 조사반을 구성했다. 하루 평균 약 50개의 조사반이 전국을 누비며 130∼150여일에 거쳐 실태조사를 수행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정도의 완벽한 조사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
-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인가.
▲실태조사의 주요 내용은 △기존 조사자료의 검토 △광산 일반현황 및 광해발생 현황 파악 △복합도면 제작 및 광해방지 기본계획 수립 등이다.
실태조사에서는 이전에 조사된 광산의 광산명, 소재지, 광종, 광업권자 등 자료와 환경부 및 농림부 등에서 실시한 다른 기관 조사자료 등을 검토 분석했다. 이와 함께 광산위치, 이력, 주요광종, 생산실적, 광해방지사업 수행실적, 광산 주변지역 거주인구, 가구 수, 용수 및 토지이용현황 등 광산 일반현황을 검토했다. 이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광산별 복합도면을 제작해 광해방지기본계획 수립에 활용토록 했다.
- 실태조사의 여러 성과가 있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성과를 무엇인가.
▲무엇보다 대외적으로 공신력 있는 광산 및 광해DB를 구축했다는 성과를 꼽을 수 있다. 이 DB를 활용함으로써 전국 광산 및 광해와 관련한 통계의 일원화를 달성하게 됐다.
광산별 복합도면을 작성하게 된 것도 이번 조사의 성과다. 복합도면은 수치지형도에 표준화된 각종 심볼을 이용해 시설물을 표현하고 관련사진을 첨부함으로써 광산 및 광해유발요인의 분포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 주는 유용한 자료다.
특히, 일반적인 독도법에 의한 목측이나 고도계가 아닌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정밀한 좌표 측량을 통해 위치정보를 수집했으므로 이 도면만 휴대할 경우 누구나 쉽고 정확하게 원하는 목표에 접근할 수 있다.
또 다른 성과는 광해방지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했다는 점이다. 광산DB를 이용해 모든 광산에 대한 광해현황을 계량화하고 이를 광해유형별 광해지수와 각종 광해를 망라하는 광해종합지수로 정량화함으로써 광해대책 수립의 시급성에 따라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실태조사 결과 기존 자료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의 방대한 결과를 얻었다고 들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에는 일반광산 4996와 석탄광산 400개 등 총 5396개의 개발광산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현재 개발 중인 가행광산이 593개이며 잠정적으로 문을 닫은 휴지광산은 122개, 폐광산은 4681개로 나타났다.
종전자료에는 가행광산 571개, 휴지광산 61개, 폐광산 1699개 등 총 2331개의 광산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번 결과와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에서 파악된 5396개 광산 중 광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광산은 총 3730개로, 전체 광산의 69%에서 광해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 이번 실태조사가 앞으로 중장기 광해관리사업계획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생각이 든다.
▲중장기 광해관리 1차년도 계획이 내년에 끝난다. 그러면 2차년도 계획은 이 자료를 토대로 세워지게 될 것이다. 예산 수립 등 과학적 예측이 가능해져 실현성 있고 계획적인 중장기 계획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예산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광해관리가 필요한 광산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예산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비용편익분석에 따르면 광해방지사업은 100∼730정도로 나타난다고 한다. 고속도로나 댐 같은 것은 여기에 미치지 못한다. 그만큼 일반국민들이 광해방지사업을 건강이나 행복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북한 사업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만약에 북한의 광해실태를 조사할 수 있게 된다면 그 규모는 남한과는 비교가 안될 것이다. 특히 북한에 대한 광해실태 조사는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좋은 아이템도 될 것이다.
- 이번 실태조사는 유사 이래 처음으로 실시됐다고 알고 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정말 이번 조사는 유사 이래 처음으로 실시된 전국 규모의 현장조사다. 폐광산에 대한 조사는 지금까지 여러 기관에 의해 지속적으로 수행됐다. 그러나 기존 조사는 자료 및 문헌조사 수준이거나 광산 관련 자료의 수집이 가능해 비교적 조사가 용이한 광산에 집중됐다.
하지만 이번 사업은 조사인력을 대대적으로 투입해 전국의 모든 광산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실시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일제 조사사업이다. 이전에는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이번 사업으로 앞으로 이와 동일한 성격의 조사 사업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면에서 유사 이래 유일무이한 대규모 현장조사사업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제껏 얻지 못했던 방대한 광산자료 확보했다는 점도 중요하다. 이번 사업은 수 십 개의 조사팀이 전국 방방곡곡을 샅샅이 누비는 저인망식 조사를 통해 수많은 폐광산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지금까지의 통계자료가 갖고 있는 한계를 뛰어 넘어 최대의 폐광산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탐문조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대상 광산에 근무했거나 해당지역에 장기간 거주해 광산개발 이력을 비교적 소상히 알고 있는 주민으로부터 관련 증언을 청취하고 현장조사에도 적극 참여시킴으로써 조사의 내용도 풍부해지고 신뢰성이 높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신규 광산 발굴로 관리의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했다. 이번 사업은 광산이 분포하는 지역뿐만 아니라 그 주변 일대의 마을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했다. 조사과정에서 지역주민에 대한 탐문조사를 실시해 많은 신규광산을 발굴해 낼 수 있었다.
- 여러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우선, 자료관리 체계의 획기적 개선이 예상된다. 광산현황과 관련한 문자정보나 도면, 사진과 같은 시각정보에 대해서도 전산화가 완료됨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검색과 출력 등 자료의 활용 면에서 매우 간편해졌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보의 수집에 따른 자료의 업데이트, 자료의 보관 등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관리체계의 개선이 기대된다.
또한 동일한 DB를 활용해 일관성 있는 사업계획 수립이 가능하며 직접적인 현장실사를 통해 양과 질적 측면에서 현저히 개선된 DB자료를 활용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사업계획 수립이 기대된다. 이와 함께 정책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생산해 낼 수 있다는 점도 이번 조사에 따른 기대효과로 꼽힌다.
- 그동안 공공기관 선진화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온 것으로 안다.
▲노동조합 전임자 현장 복귀와 노사공동 평화선언, 투명한 보수체계 등 공공기관 신노사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신경을 많이 썼다. 그 결과 132개 기관 중 1등을 했고 감사원 표창을 받게 됐다.
국가생산성대상 녹색생산성 부문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전에는 우리 공단이 무슨 녹색기관이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 표창을 받음으로써 이제는 누구도 그런 말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실태조사를 통한 광해방지 사업 확대는 필연적으로 인력 확보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갈 생각인가.
▲중요한 문제다. 국내사업 뿐만 아니라 광해방지사업의 해외진출을 위해서도 전문인력 확보는 필수적이다. 객관적인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광해관리공단은 최고 수준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세계 최고의 사관학교’가 돼야 한다.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