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최경환 장관은 당초 지난달 26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해상풍력추진협의회‘에 다른 일정과 겹쳐 참석할 수 없게 되자 회의를 일주일 연기하면서까지 직접 참석해 힘을 실어주었다고 한다.
또 지역주민의 협조와 지자체의 인·허가에 대한 협조가 절실하다는 점에서 현장과 가까운 영광 원자력발전소에서 회의를 열었다.
협의회 회장을 맡은 한전 김쌍수 사장도 이날 회의에서 미래 수출산업으로서 해상풍력의 잠재성을 높이 평가하고 “로드맵 추진 과정에서 ‘심판’을 제대로 보겠다”면서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밝혔다.
실증단지에 설치되는 풍력발전기 성능에 따라 잘 하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에 대해 차등을 두겠다는 것이다. 원전수출 성공담이 해상풍력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는 기대에서 나온 발언이다.
하지만 모든 정책이 완벽할 수는 없다. 누군가는 그 비용을 부담해야만 한다. 총론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결과 로드맵이 나왔다면, 앞으로는 각론에 대한 합의가 남아있다. 다양한 입장과 이해관계를 가진 정부·한전·기업·지자체 등이 협의해야 할 부분이 산적해 있다.
우선 전체 투자비용 9조 2590억원 중에 계통연계 비용이 무려 2조 899억원이나 된다. 계통연계 비용 부담을 놓고 정부와 한전 사이에 결론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인·허가 문제도 마찬가지다. 28가지나 되는 인·허가를 받으려면 2년은 족히 걸린다. 전원개발촉진법에 해상풍력을 포함시켜 원스톱으로 해결해 달라는 게 업계의 바람이다.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에서 가중치도 막대한 건설비용을 고려해줘야 한다.
무엇보다 실무 집행기구인 해상풍력추진단이 전문성과 추진 능력을 갖춘 전문가들로 꾸려져야 한다. ‘사람’ 이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추진단이 단순한 행정 기능만 하게 된다면 곤란하다.
“누구든 제일 먼저 깃발 꽂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취재 중 만난 한 기업 임원은 세계 해상풍력 시장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해상풍력에 대한 국민들의 응원과 기업의 도전, 정부의 지원만이 10년 후 ‘임자’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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