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3000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석탄공사 처리문제와 관련해 당분간 ‘존속’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 3월 발주한 ‘석탄산업 장기계획’ 용역을 맡고 있는 에경연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 2008년 내부적으로 석탄공사를 존속시키는 것으로 방향을 정립한 것처럼 용역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당초 11월 발표 예정이었던 용역결과 발표는 내부 검토 등으로 12월 중 진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3월 정부가 용역을 발주할 당시 석탄공사 처리방안은 ▲기능재정립 ▲유관기관과의 통합 ▲민영화·매각 등 3가지 방향으로 검토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석탄공사 존속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볼 때 유관기관과의 통합, 민영화·매각 등은 시나리오를 설정해 검토해보는 차원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된다. 처음부터 석탄공사 존속에 무게가 실려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는 석탄공사의 부채가 석탄공사를 존속시킬 수밖에 없는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말 그대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것이다.
석탄공사를 광물공사나 광해공단 등 유관기관과 통합하거나 민영화·매각할 경우 정부가 부채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정부차원에서는 석탄공사를 유지해 나가면서 부채를 조금씩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인 것이다.
하지만 석탄공사가 가진 1조3000억원의 부채는 정부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석탄공사의 부채는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에 따른 조기퇴직 등 인력감축으로 인해 생겨난 금융비용이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석탄산업 합리화로 인해 생긴 부채긴 하지만 정부가 이를 일시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석탄산업 장기계획 용역 결과가 발표되면 석탄공사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석탄공사도 경영정상화를 위해 해외석탄광개발, 석탄가스화사업, 채탄로봇개발 등 사업다각화를 통해 다방면으로 노력 중이이다.
하지만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사업다각화가 어느 정도의 수익창출은 가능할지 몰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석탄공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석탄공사가 사업다각화를 통해 어느 정도 경영정상화를 이루는 것은 가능하지만 1조3000억원의 부채를 탕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부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