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종 광물공사 사장 “자원개발사업 계약 체결까지 장기간 소요”
지난 11일 국회에서 진행된 광물공사 국정감사에서는 성과 없는 자원외교와 희유금속 확보에 대한 위원들의 거센 비판이 이어졌다.
노영민 위원(민주당)은 현 정부와 광물공사의 자원외교가 질적 성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사전조사 등을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광물공사는 물론 청와대와 정부가 나서서 자원외교에 대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없다는 것이다.
노 위원은 “현 정부 들어 26건의 자원외교를 실시해 22건의 MOU를 체결했지만, 이 중 단 2건만 계약을 체결해 탐사사업이 진행 중”이라며 “정부가 밝혀 온 떠들썩한 자원외교 홍보에 비하면 매우 부진한 실적”이라고 꼬집었다.
노 위원에 따르면 광물공사는 파나마 꼬브레 동광개발사업, 볼리비아 우유니 리튬개발사업, 카자흐스탄 제템쇼쿠이 동광 공동탐사 사업 등을 추진한 바 있으나 실질적인 성과는 호주 코카투사 유연탄광 지분 인수, 호주 볼리아 동광산 탐사사업 등 두건에 불과하다.
노 위원은 이어 “광물자원의 신규 탐사·개발·생산건수는 지난 2008년 71건, 지난해 59건, 올해 6월 21건으로 신규 탐사·개발·생산건수는 현 정부 들어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며 “광물공사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보여주기식’ 성과주의를 지양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자원외교를 통한 성공적인 해외자원개발 진출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창일 위원도(민주당)도 광물공사의 자원외교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강 위원은 “광물공사는 지난 2년간 희유금속과 관련해 이상득 의원과 함께 볼리비아·남아공 등 4차례 자원외교를 진행했지만, 이상득 의원과 추진한 리튬과 망간사업은 광물공사가 추진하던 희유광물관리대상 8종 15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광물공사가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기 보다는 ‘큰형님 눈치 보기’를 한 것 아니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희유금속 확보와 관련된 문제도 어김없이 도마에 올라 위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홍일표 위원(한나라당)은 우리나라 희유금속 비축량이 일본의 5.6%에 불과한 것을 지적하고 나섰다.
홍 위원은 “중국과 일본의 댜오위다오 영토분쟁 이후 희유금속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지만 일본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특히 희토류는 중국이 생산량의 97%를 차지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자원무기화 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진 위원(한나라당)은 희유금속 확보와 관련해 소재산업과 연계한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위원은 “희유금속이 전자정보산업, 광산업 등 첨단 하이테크 산업에 폭넓게 사용되는 중요한 산업원료 광물인 만큼 국내 희유금속의 원료가공과 소재화 기술 향상 및 소재산업 육성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석탄공사와 관련해서는 해외석탄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정훈 위원(한나라당)은 “국내 석탄의 수요증가에 비례해 해외수입 의존도 역시 증가하고 있어, 장기안정적인 공급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석탄공사의 해외석탄개발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에 따르면 석탄공사의 해외석탄광개발은 2010년 8월말 석탄공사의 부채가 총 1조3072억원임을 감안할 때 국가채무 축소 및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난과 관련해서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부채비율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권성동 위원(한나라당)은 “한난의 재무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부채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부채비율은 230%를 넘는다”며 “한난의 부채증가가 파주·판교·동탄 등에 열병합발전소 건설에 따른 추가 투자로 인한 것이라고는 하나 재무안정성을 위협해서는 안된다”며 차입금 상환과 관련해 각별한 관심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