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가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이달에 다량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에너지를 사용하는 480여개의 관리업체가 지정되게 되며 지정된 관리업체는 내년부터 온실가스·에너지 절감목표를 설정·이행하게 된다.
관리대상으로는 관리업체의 사업장 내 생산시설, 부대건물 등의 사무·생활공간, 생산물을 운반하는 차량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에너지를 사용하는 대부분이 포함된다. 환경부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의 ‘온실가스ㆍ에너지 관리업체 지정 및 관리지침’을 발표했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을 통합해 이 달 말까지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통합지침이 마련되면 환경부는 기업체,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지역별 순회설명회와 배출량 산정 방법 등에 대한 교육과 기술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세부 업무 설명서를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을 마련하면서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원 관리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기반을 마련하고, 또 기업의 경쟁력이 저해되지 않도록 고려했다”면서 “관리업체 지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자료를 작성하여 소관 관장기관에 제출하면 이를 재심사 및 환경부 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정정제도 절차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관장기관이 다를 경우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에너지를 사용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관리체계를 일원화해 이중보고 등으로 인한 업계의 혼선을 예방했다”면서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사용량이 많지 않은 사업장은 감축잠재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고려, 이행계획 및 이행실적, 명세서 보고 등의 의무를 일부 완화함으로써 기업 부담을 경감하면서도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발표에 앞서 합리적이고 선진화된 규제 마련을 위해 미국, 호주, 일본 등의 선진사례를 분석하고 부문별 관장기관과 함께 12차례의 산업계 설명회와 공청회, 전문가 자문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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