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소비자들이 국제휘발유제품가격보다 평균 147%나 많은 비용을 세금으로 지불하고 있어 유류세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시민모임 석유시장감시단은 지난달 27일 ‘2010년 6월 석유시장분석보고서’를 통해 지난 5월부터 6월말까지 2개월간의 석유(휘발유)시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석유시장감시단이 지난 2개월간 소비자지불금액의 구성비를 살펴본 결과 국제휘발유가격이 인상되면서 정유사 유통비용과 주유소 유통비용 및 마진의 구성비율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불 비용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세금으로 지적됐다. 5월 첫째 주 국제휘발유가격은 1리터당 637.8원이었으나 우리나라 소비자가 지불하는 세금은 939.4원이나 돼 국제 휘발유가격의 147%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비자가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개월 휘발유가격대비 세금의 비중은 최저 54.1%에서 최고 54.7% 수준이다.

우리나라 유류세는 OECD국가 중에서도 최고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윤원철 한양대학교 교수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세금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개선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며 “세금을 내는 것은 합당하지만 세금을 내는 수준이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석유시장감시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석유가격의 비대칭성도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석유시장감시단은 “5월 첫째 주부터 6월 첫째 주까지 국제휘발유가격을 분석한 결과 비대칭성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제휘발유가는 리터당 62.3원이 인하됐으나 세전 정유사 공급가는 46.4원만 인하되고, 세후공급가는 50.95원, 주유소 판매가는 22.2원만 인하돼 국제유가는 내려도 주유소 판매가는 내리지 않는다는 소비자불만은 사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민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