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구조개편에 관한 KDI 연구용역 보고서가 공개된 이후 민간발전협회가 공식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민간발전협회는 지난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KDI보고서에 관해 전반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수훈 민간발전협회 부회장과 포스코파워, GS EPS 등 회원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박수훈 부회장은 “사실상 한전이 소유하고 있는 발전회사 간의 경쟁은 무의미하며 시장규칙 및 전기요금 등 사업자의 자율성이 상당부분 제한받고 있다”며 “전력산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를 재통합하기보다는 전력산업구조개편의 근본취지에 맞도록 경쟁촉진정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부회장은 “한전으로부터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전회사의 실질적인 독립경영체제를 확보해 발전회사 간 경쟁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었다.
단 양수발전소의 한수원 이관과 제주지역을 전력시장에서 제외하고 제주지역 발전소를 한전에 재통합하는 방안에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원자력에 관해서는 국가안보 및 산업상 중요하므로 정부가 직접 출자하는 형태로 전환해 사업개발·설계·운영·정비를 일괄 수행하는 ‘원자력발전공사(가칭)’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박 부회장은 “향후 전력수요 성장률이 2%대로 하락되므로 전력부문 공기업과 민간사업자가 같이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외사업 공동 추진과 수익창출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민간이 보유한 건설, 상사, 사업기획, 인력, 자금조달 등 차별화된 전문 역량 및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면 국제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민간발전협회는 전력산업 해외진출 방안을 제시했다. 공기업은 원자력발전 및 계통부문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해외 진출을 강화하고 민간기업은 민영화로 화력발전, 판매부문 적정 규모·경쟁력 확보 후 건설·사업개발 연계로 해외화력 발전소 프로젝트에 집중하자는 것이다.
또 정부는 공기업과 민간발전사가 각자의 역량을 살려 해외시장에서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구조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