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구조개편에 관한 KDI 연구용역 보고서가 지난 9일 공개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세미나에서 한전 통폐합 찬·반 의견이 여전히 엇갈린 가운데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 됐다. 
국회입법조사처와 에너지식량자원포럼은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전력산업 구조개편 방향’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승훈 서울대 교수는 전력산업 시스템의 현대화를 위해서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필요함을 주장했고, 손양훈 인천대 교수도 “단일 공기업이 국가 전체의 전력이나 가스를 완전히 독점적으로 장악하고 경쟁을 거부하는 나라는 없다”며 구조개편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반대로 구조개편에 반대하거나 부분적 통합안이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호동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대표는 소매경쟁은 전기요금 인하 및 소비자 후생 차원의 실익이 없으며 영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신전력거래방식(NETA;발전과 판매의 겸업)은 경쟁 확대를 위한 방안이 아니라 불필요한 소매 경쟁의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사안임을 강조하면서 우리 전력산업이 처한 현실에서 이러한 외국 사례를 무리하게 적용하는 것을 경계했다.
경주지역의 현안을 대변한 오영석 동국대 경주캠퍼스 교수는 KDI의 보고서에 대해 ‘전력산업구조’를 너무 좁게 해석해 조직개편위주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경제적 효율성만을 무리하게 따져 이해당사자와 사회적 효율성을 배려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한수원 이전은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2005년 11월 실시된 주민투표 결과로 결정된 법적 명시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연구 용역에서는 이 법의 내용을 원천적으로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김영수 경상대 교수는 전체 발표자들의 입장과 논의를 전력산업의 공급 안전성, 운영효율성, 산업경쟁력, 그리고 에너지 주권성이라는 범주로 볼 때, 1998년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논의에서 제기되었던 민영화 논리로부터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음을 주장했다.

특히 KDI의 대안에 대해서는 제출된 정책들의 근거가 매우 빈약하다는 평가와 함께 공기업을 통합하지 말아야 한다거나 공기업 체제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심지연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전력산업에 다시 한 번 지각 변동이 일어나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며 “소승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대승적인 차원에서 전력산업 발전 방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심지연 처장은 “전력산업의 구조개편 문제는 단순히 전력산업이라는 특정 분야 종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경제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중립적이고 객관적 입장에서, 그리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문제를 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