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구조개편, 노조 설득할 수 있나
전력산업구조개편, 노조 설득할 수 있나
  • 서영욱 기자
  • 승인 2010.07.1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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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구조개편에 관한 KDI용역보고서가 공개된 후 전력노조와 발전노조의 반발은 예상된 결과다. 전력노조는 한전의 분할 경쟁에, 발전노조는 발전 3사 통합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전력노조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전분할 및 경쟁체제의 전환은 파국적 결과를 불러올 것이 분명하므로 이 땅의 전력산업을 책임지는 전력노동자로서 결코 이를 좌시할 수 없다”며 강력히 투쟁할 뜻을 밝혔다. 기자회견 이후 KDI를 방문해 다시 몸싸움을 벌였고 전면적인 파업 투쟁뿐만 아니라 본사이전 주민들과의 연대도 고려하고 있다. 발전노조 또한 발전사의 완전 통합을 골조로 전력노조와의 공동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전력산업구조개편은 전기요금 인상, 민영화 추진 등과 연계돼 있어 정치적·경제적으로 얽히고설킨 실타래와 같다. 지난 반세기 동안 이어진 ‘전기=한전’ 이라는 공식을 깨버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단순한 전련산업의 개편 수준에서 벗어나 문화적인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다.
전력산업구조개편에서 노조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크다. 우리나라 GDP의 10%를 차지한다는 거대한 전력산업에 종사하는 수 만명 직원들의 정치참여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좋다고 판단될지라도 그 과정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노조가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지경부가 노조와 물밑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0년에도 한전 노조 역시 전력산업구조개편에 강력히 파업할 뜻을 밝혔지만 극적으로 타결된 바 있다.
노사합의의 주된 내용은 발전자회사에 대한 최대한의 경영자율권 보장, 전력수당 10% 인상, 발전자회사로 전직하는 직원에게 15%의 월급인상, 성과급 120% 지급 등 8개 항이었다.

정부도 전력산업구조개편의 의지가 있다면 적극적인 자세로 노조와 합의를 해야 한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는 애매한 자세로 노조를 혼란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 노조 역시 강성에서 벗어나 진취적인 자세로 이 사안을 바라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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