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에 9,100억원이 지원된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14일 제2차 전력정책심의회(위원장 권욱현 서울대 교수)를 개최하고 ‘2002년도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 및 ‘2001년 하반기 및 2002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도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지원규모를 9,100억원으로 편성하고 이를 위해 전기요금의 45.91/1000에 해당하는 법정부담금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조성키로 했다.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은 전력수요관리사업, 전력분야 R&D사업, 전력공익사업, 타에너지지원사업 등 4개 분야로 나눠 추진된다.
전력수요관리를 위해 직접부하제어량을 올 10만kW에서 내년 20만kW를 추가키로 하는 한편 2005년까지 150만 kW 수준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수요관리 기기 융자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관련기기 생산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신규 출자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여기에 수요관리제도를 개선하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수요관리평가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전력분야 R&D사업과 관련 전력산업구조개편 이후의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신규 발전설비 건설 및 설비능력 향상사업에 대한 융자지원과 기존 발전설비 수명연장 등의 연구개발을 지원할 방침이다.
타에너지지원사업을 위해 발전용 연료로 사용되는 국내 무연탄, LNG 등의 수급안정을 위해 타에너지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대체에너지의 보급촉진을 위해 태양광, 풍력 등 대체에너지발전사업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전원입지 확보를 위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기금으로 지원하던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을 내년부터 전력산업기반기금과 통합해 전력분야 공익사업을 일원화한다.

<변국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