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희유금속이 휴대폰 등 신성장동력산업의 핵심소재로 떠오름에 따라 희유금속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희유금속 비축사업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희유금속 비축은 광물자원공사와 조달청이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 이같은 방식은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일단 자원업계에서는 자원개발전문기업이 희소금속 비축사업을 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광물공사를 지칭하는 말이다. 하지만 기재부 산하에 있는 조달청의 재원 확보 능력과 파워를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한 관계자는 “광물공사가 희유금속 비축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타당한 얘기지만 조달청의 재원확보 능력과 조달 능력도 무시할 수 없다”며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희유금속 비축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할 뿐 어느 기업이 맡아서 하든 크게 상관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광물자원공사가 지난 2004년 공사법을 개정하고 광산물 비축업무를 사업범위에 포함시켜 사업수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 조달청과의 업무중복 문제 등으로 인해 비축대상품목과 비축시설 관련 사항이 조정된바 있다. 광물공사는 크롬·몰리브덴·티타늄·희토류 등 8개 광종을 비축하고 조달청은 니켈·코발트 등 5개 광종을 나눠서 비축을 시작했다.

하지만 지난 2004년과 지금은 상황이 또 광물공사는 다르다. 당시 광물공사는 광업진흥공사로서 직접 해외자원개발을 진행하기보다는 국내 기업들 지원 업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광물공사는 지난 2008년 사명을 변경하고 법을 개정함으로써 본격적으로 해외자원개발에 뛰어들었으며 광물자원개발, 국내외 자원개발투자사업 추진, 광물자원정보 발굴 및 분석능력, 국제 자원교류 협력 등의 전문성을 갖췄다.

하지만 광물공사가 광산물비축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지난 2007년 비축사업을 시작한 후 광산물비축기관으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쳤지만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혔다.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재원의 확보다.

공사의 희유금속 비축사업 예산은 연간 85억 수준. 2016년까지 희유금속 8개 광종에 대한 국내 수요량의 2개월분 비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예산확보가 절실하다.

하지만 오히려 희소금속 비축예산은 줄어들고 있다. 정부출자금으로 지원되는 비축사업 예산은 사업 착수 첫해인 2007년에 95억원, 2008년 91억원, 2009년 96억원이었으며 올해는 85억원으로 책정됐다. 2016년까지 국내 수요량 7만6000톤 구매에 필요한 예산은 2539억원으로 현재와 같은 예산 지원 규모로는 비축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광물공사는 자체 비축기지도 보유하지 못하고 조달청의 비축기지를 임차해 사용 중이다.

광물공사는 과거 비축기지 마련을 위해 토지구입비 명목으로 비축예산 20억원을 배정했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사업을 취소했고 조달청이 비축기지를 건설하면 광물공사가 임대해 쓰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됐다. 이에 광물공사는 조달청이 2012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을 추진 중인 군산비축기지를 이용할 계획이다.

광물공사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비축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비축물량도 많은 것은 아니라 당분간은 문제가 없겠지만 비축물량이 많아진다면 당연히 독자적인 비축기지 확보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민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