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석면 폐광산으로 부터의 석면 분진에 의한 인근 주민의 폐암 유발사건은 환경과 지역 사회를 고려하지 않는 무절제한 광산 개발이 미칠 수 있는 어두운 부작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보건상의 문제 뿐 만아니라 광산 폐갱도로 인한 지반침하, 산성폐수와 버려진 광물찌꺼기로 부터의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토양과 수질 오염 등 광산개발에 의한 환경피해의 사례는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움 정도로 광범위하고도 그 깊이가 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석연료와 광물자원은 인류의 문명을 지탱하는 대체할 수 없는 초석이다. 인류 문명은 돌과 금속 등 인간이 사용하는 자원의 종류로 그 시대가 구분될 뿐 아니라, 현대의 찬란한 문명과 지금 인류가 누리는 생활의 모든 편의는 화석 에너지와 광물자원의 대규모 채취와 소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최근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산업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며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 국제적으로 새로운 산업적 조류로 등장하고 있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유수의 에너지 전문기관의 예측에 따르면 향후 30년 후에도 총에너지 공급량 중 화석에너지의 점유율은 현재의 85%내외를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즉 21세기 중반까지는, 신재생에너지의 실용화와 공급 확대를 위한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석에너지를 대체할 값싸고 효율적인 에너지원은 결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신재생에너지산업이 갖고 있는 신성장동력산업으로서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용해야 할 에너지의 대부분은 앞으로도 석유, 석탄 등 기존의 화석연료가 될 수밖에 없으며, 이들 화석연료자원과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투자확대와 안정적인 자원확보는 산업활동과 국민 생활을 유지 발전시키는 기초가 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원개발 시 발생되는 환경피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광산 인근 지역 주민의 광산개발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날로 거세어지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 또한 막대한 규모로 커지고 있는 것이 최근의 현실이다.
특히 해외자원개발 시 환경문제로 인한 주민과의 갈등이 증폭될 경우 사업실패는 물론이고, 기업과 국가 이미지 훼손에 따른 2차적 피해에 따른 막대한 경제·사회적 손실을 유발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자원개발 사업의 투자타당성 평가와 정부, 금융기관의 융자 지원 관련 의사결정이 경제적 관점에서의 현금흐름만을 기초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자원개발프로젝트 진행 후 환경 문제 및 지역주민과의 갈등으로 인한 사업 중단 시 발생 가능한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사전적으로 판단할 수 없음을 의미하며, 이미 일부 사업에 있어 이러한 문제는 현실화 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세계은행(World Bank) 및 선진국 금융기관 들은 자원개발 투자사업에 대한 자금 융자 시, 이미 환경문제와 사회적 리스크를 사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지표들을 개발한 바 있으며, 이들 지표를 적용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한 후 자원개발사업의 재정지원 의사결정을 통해 투자사업 지원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자원보유국의 환경 및 사회적 문제에 대한 예방을 도모하고 있다.
자원개발 투자 확대를 통한 자원 자급능력의 제고와 함께, 자원보유국의 환경문제의 최소화와 자원보유국 지역사회와의 조화를 도모하여 국제사회의 지도적 국가로서 위상 확보를 위한 기업과 정부의 고민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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